[참고] "불공정 노예계약·고질적인 재판 지체, 검정고무신 죽였다"

[홍카콜라사이다환타]

[법조계에 물어보니 123] "불공정 노예계약·고질적인 재판 지체, 검정고무신 죽였다"

법조계 "갑을관계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절박한 마음의 작가들, 협상력에 제한"
"1심만 3년 4개월간 진행, 끝나지 않는 재판 보며 좌절감 느꼈을 것"…소송대리인 있으면 소송은 계속
"'사업권 혹은 2차 저작물 관련 모든 권한 출판사에 위임한다' 대표적 독소조항, 각별히 주의"
"영세한 저작권자 보호하자는 공론 모이면…입법적으로 해결 가능, 국회 책임의식 가져야"

출처 : https://v.daum.net/v/20230316051805223

[츠쿤프트]

모순투성이 법률, 모순투성이 나라, 망해가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