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격하됨
이유는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ㅇㅅ나 ㅇㄷ 보내는것도 아동 ㅍㄹㄴ 소지, 배포였는데 얘네도 범죄자가 되버리니까
경범죄로 낮춘거
어른 페도들만 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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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애들끼리 보내는거 냅두려는 과정에서 다큰 놈들이 받는것도 처벌이 낮아진거
소아성애 운동가 단체는 또 뭐요 싯팔
간단히 말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초딩들도 들고다님. 그런데 초딩들도 성적 호기심이 있고 자기몸에 대한 궁금함도 있음. 그래서 스스로 거시기를 찍거나 누드를 찍음->아동 ㅍㄹㄴ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함. 그러니 어린애들 태반이 범죄자. 그것도 대형범죄 범죄자가 되버림. 그거 막으려 하다보니 축소
운동가 단체가있다는게 더충격인데
ㅇㅇ 실제로 아청법 처벌이 요즘 빡세게 안잡는 이유가 아청법 처벌 대상자가 남자보단 미성년자 여성이 스스로 제작해서임.
애들끼리 보내는 건 냅두겠지만 다큰 놈이 받는 건 조지겠다는 거군. 괜찮네.
소지죄면 뭐 그럴..수 있나?
운동가 단체가있다는게 더충격인데
게이 인권 운동가 같은 거 겠지.
PC충들 저거보고 반응 보고싶네 얼마나 다양성을 견디는지 말이야 ㅋㅋㅋㅋㅋ
소지죄면 뭐 그럴..수 있나?
피해자들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거같은데...
갸루코 짱 작가가 독일 아동 누드 화보 들고 오다 잡혔던가?
소아성애 운동가 단체는 또 뭐요 싯팔
강화도 아니고 축소라니 뭐지
성매매합법화 부작용인가 ?
화화
간단히 말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초딩들도 들고다님. 그런데 초딩들도 성적 호기심이 있고 자기몸에 대한 궁금함도 있음. 그래서 스스로 거시기를 찍거나 누드를 찍음->아동 ㅍㄹㄴ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함. 그러니 어린애들 태반이 범죄자. 그것도 대형범죄 범죄자가 되버림. 그거 막으려 하다보니 축소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도 자기 사진도 문제 될 수 있나?
중성마녀
ㅇㅇ 실제로 아청법 처벌이 요즘 빡세게 안잡는 이유가 아청법 처벌 대상자가 남자보단 미성년자 여성이 스스로 제작해서임.
그게 맞나.....
기본 형량은 낮추겠지만, 성인 범죄자에 대해선 얄짤없게 적용하면 되는거니까.
솔직히 미성년자라고해도 그냥 자기 사진 자기가 찍어서 올린 걸 성인이 본 거면 처벌 받아야 하는 건가? 돈주고 파는게 아니라 자기가 찍어서 야동 사이트에 올리는 거 말이야
처벌의 강도는 몰라도 처벌 자체가 없으면 걷잡을수가 없을테니까
이게 문제가 실사 아동 포1르노는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성적 착취를 당해서 만들어지는게 대부분이라는거지
애들끼리 보내는 건 냅두겠지만 다큰 놈이 받는 건 조지겠다는 거군. 괜찮네.
아님 애들끼리 보내는거 냅두려는 과정에서 다큰 놈들이 받는것도 처벌이 낮아진거
....? 뭐지. 이상해.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의제ㅁㅁ 나이 높이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간의 성관계는 배제한 거 생각하면 더 이상해 굳이 저렇게 법을?
내가 너무유굔가? 애들끼리 보내는것도 x발 왜 냅두는거야
연인끼리 금지될 이유가 없잖아.
냅둔다기 보다 그건 가정쪽에서 가르쳐야 할 일이지. 다짜고짜 대형범죄자로 만드는건 옳지못하다 라고 보는거지
아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지만 근데 뭣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찍어서 공유한걸 처벌할 순 없잖아 계도는 필요할거고 만약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으면 처벌해야겠지만 그 자체로 모두 처벌할 법적 근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다만 나는 조항폐지보단 조각사항을 예외로 넣어야 했다고 봄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지 알몸 찍으면 그것도 아동ㅍㄹㄴ임 제작 소지죄에 걸리지 물론그게 어른한테 가는게 제일큰 문젠데 그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댐 근데 참 말하고나서도 존나 애매하긴하다
그럼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인이면?
단체가 왜있어 ㅅㅂ
하ㄷㄹ 생각나네
[소아성애 운동가 단체] 이게 더 충격인데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1002810 찾아보니 이왜진
젊은이놈들도 행정때매 골머리네 나이 상관없이 동일처벌이라니
상대적 나이로 평가하면 안돼나
소지까지야 어쩌다 모르고 보거나 받을수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배포는... 좀 아니잖아?
자기 셀카 보내는 게 배포로 취급되는 거라서 배포도 같이 풀 수 밖에 없어짐
아 여자애들이 자위셀카 트위터에 올리는 뭐 그런것도 포함인 모양이군 어쩔수 없나
연인끼리 찍고 교환-> 배포 행위
소년법으로 따로 분류나누면 되는거아닌가?
요즘 어린이들이 정신적 성장이 빠른거에 대한 맞춤이라 보면되겠네 촉법소년도 점점 나이 낮아지는데 맞는거 같기도
어질어질하네
몇세까지 적용인지 확인해봐야할듯
소아성애 운동가가 있다는 게 더 두렵다.
자기결정권이 걸린 문제라서... 미성년의 책임을 키울수록 권리도 같이 커지는게 올바르니까
독일 하는 꼬라지가 요즘 맛탱이가 가는거 같다...뭐가 문제냐 진짜
JA 도이칠란트
애들끼리는 냅두고 어른은 그대로 강하게 처벌하지 뭐하는겨 ㄷㄷ
그거 구분 문제가 어렵거든. 그럼 애들때 받은거 깜빡하고 안지우고 어른때 알게되면 더 크게 처벌받아야하는데 이건 또 공평함에 문제가 생기잖아? 아니면 생일 안지나서 성년이 아닌애랑 성년인애랑 있으면 같은학년이라 같이봤는데 따로 처벌도 이상하고
별개 적용하면 되지 뭔짓거리여
별개적용이 어려움. 예를들어 생일 하루전에 그런 사진 받으면 처벌약하고 생일 다음날 받으면 중형범죄자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
촉법소년처럼 될듯...
애들때문에 경범죄로 낮췄다함은 ㅈ같은 소년법은없다는거군
그럼 예외조항으로 청소년만 하면 되는거지 굳이 왜;;;
80년대까지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 놀라겠네
....?
어... 그냥 연령 제한 하면 되는거 아니띾
걍 나이에 따라 가르면 되는거 아냐? 그걸 왜 전체 다 풀어?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보다 제작을 덜 잡는게 잡고보니 대부분이 어린 여학생이라서 문제가 된다지. 수사 들어가면 내사종결도 힘들고
제작은 여전히 중범죄니까 상관없지않나? 애초에 ㅍㄹㄴ배포 자체가 경범죄가 아닌 우리나라랑은 결이 다른거 같다만 뭐 알아서 하겠지
기사 보니까 그냥 최소형량만 낮아진거라는데?? 어짜피 어른이 소지하면 개쎄게 맞는건 동일할거 같음
음지로 취급되는곳이 있디면 양지로 취급되는곳도 있나보네
사우스파크가 정확 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