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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만약 한국 게임사가 일본에서 파칭코업을 한다면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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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지네. 일본 내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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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한국인이 외국에서 도박업 해도 속인주의라서 일단 한국 형법에는 걸림 실제 수사 여부가 문제지만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5.01.01 21:16
연중무휴

예컨대 한국 경찰이 일본 경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해도 일본 국내법과 관행 상 수사하지 않는 영역이라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일 수 있음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5.01.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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