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사형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원칙임. 그럼에도 재심으로 무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법살인의 전례도 있지. 법원의 판결부터가 그러한데 누가 어찌 그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여론으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지만 무죄 뜬 사례도 허다한데 사람들 투표로 정하게?
인간도 인간취급 안해본 역사가 김
아버지 죽였다고 억울하게 깜방살이 25년하고 나온 김신혜 사건 무죄나온지 고작 사흘지났다
저정도 중범죄자는 가석방 안해줌
이춘재가 처재 살인 하나로 걸렸는데 지금까지 흉악하다고 못 나온건 머리속에서 지웠음?
진짜 교도소 생활 잘해야 20년 후에 석방 기회를 얻는거라 못 나온다고 보는게 거의 맞음
아 그 여고생 죽인 ㅁㅊㄴ ;;
헛소리 ㄴ 저런 확실한케이스라도 하지 않아야하는 이유는 니가 누명을써서 사형선고 받았을때 죽지 않기 위함임
아 그 여고생 죽인 ㅁㅊㄴ ;;
무기징역이라서 언젠간 나오긴 할 거임
근첩-4999474945
진짜 교도소 생활 잘해야 20년 후에 석방 기회를 얻는거라 못 나온다고 보는게 거의 맞음
근첩-4999474945
저정도 중범죄자는 가석방 안해줌
근첩-4999474945
이춘재가 처재 살인 하나로 걸렸는데 지금까지 흉악하다고 못 나온건 머리속에서 지웠음?
무기징역 뜻도 모르는 바보
실제로 무기징역도 가석방 대상이 될수 있음 근데 최소 20년은 살아야함 ㅇㅇ
무기징역은 죽을 때 까지 빵에 있는다는 게 아님... 그냥 징역을 정하지 않고 빵에 있는 거임 둘이 다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기징역 = 사형 인 이유가 있음
"언젠간 나오긴 할 거임" 무기징역 받고 가석방으로 나온 사례가 손에 꼽는데 마치 오래 지나면 꼭 나온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런거지
그건 무기징역 뜻이랑은 상관없잖어 ㅋㅋ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거의 불가하다는걸 알려줘야지
잘 나오는데요?? 누가 가석방 안해준다고함?? 가석방 후 또 사고쳐서 재판받은 무기수들도 많이 있고... 저때 무기수는 중범죄자가 아니었나봄??
그냥 사형제도 부활 시키면 안되나 저놈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삼시세끼 처먹고 살아있을거 아니야
루리웹-1930751157
헛소리 ㄴ 저런 확실한케이스라도 하지 않아야하는 이유는 니가 누명을써서 사형선고 받았을때 죽지 않기 위함임
루리웹-1930751157
아버지 죽였다고 억울하게 깜방살이 25년하고 나온 김신혜 사건 무죄나온지 고작 사흘지났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로 억울한 사람을 보낸 역사가 너무 많아요
이말은 너무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형은 돌이킬수 없다는 점에서 하지 말아야함
그니깐 ㅋㅋㅋ 3일 기억력이냐구...
사형 때리는게 세금 더 많이 쓰인다 이눔아
아니 무슨 수십년전에 강압 수사 이런걸로 억울한 옥살이 한 케이스들 말하는게 아니라 최근 몇년 사이 일어난 칼부림 사건이나 계곡살인사건 이런 정신나간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들 범인들은 억울할것도 없지 않음? 정유정이나 조선 같은 인간들 말이야
3일(x) 3초(o)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게 수십년동안 삼시세끼 맥이면서 가둬두는거 보다 돈이 더 들어감 ㄷㄷ?
25년 감옥에서 버티고 다 끝났으니 억울하게 옥살이한 걸 아는거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김신혜도 극악무도한 살인범이었음
밥 먹이는거 ↗도아님 근데 사형제도는 이사람이 정말로 그게 타당한가에 대한 행정처리에 돈이 존나게 나감 전문가들 여럿 쓰는거라 게다가 곧 뒤질거 아는 사형수들 관리하는게 쉽지않음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지? 니 자의적 판단?
왤케 전부 화가 나있는거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나 여자 토막내서 살해한 정유정은 누가봐도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범인 아님..?
비단 사형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원칙임. 그럼에도 재심으로 무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법살인의 전례도 있지. 법원의 판결부터가 그러한데 누가 어찌 그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여론으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지만 무죄 뜬 사례도 허다한데 사람들 투표로 정하게?
그래 나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생각으로 댓글 쓴거 같아 미안하다
혐의가 확실한 내란수괴와 공범들도 사형시키지 말자.... 내란수괴같은 악랄한 인간을 죽이는 정의실현은 시대정신임.
그렇게 하나둘씩 예외를 두다가 어느새 야가미 라이토 되겠네그려
왜 사법부는 인간이 아닌것들을 인간취급하는거지
루리웹-3521854889
인간도 인간취급 안해본 역사가 김
목에 문신이 제대로 주홀글씨가 될듯... ㄷㄷ
깡패들조차도 그나마 가릴 수 있는 곳에 문신 박는데 저건 진짜 내가 ㅁㅊㄴ이요 선언한 거랑 다를 바가 없지;
구형도 아니고 선고면 모처럼 법원에서 중형 때렸네
아니 사회에 못나오게 하는건 맞는데 그 교도소에서 먹고잘텐데 돈 아깝지 않을까?
저 얼굴로 10대라고???
술먹고 지나가던 10대 여고생 칼로 찔러 죽인 뒤에 태연하게 술집에서 술먹고 또 깽판치다 잡힘
10대 청소년을 묻지마 살인 했단거 아님?
10대 청소년을 묻지마 살인했다는거임.
세금아까워,, 그냥 처분햇음 좋겟구만
엄벌주의 나빠요~ 사람은 교화대상이예요~ 사이다충 극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누가 저 쓰레기 교화시켜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