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납세 안하는 사람은 선거권 뺏자
그것만으로 정치방식 바뀔텐데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지만
그렇게 조건을 단 시점에서 "여자 투표권 없애자"까지 한발짝 남는거야
똑똑하면 이해될거같은데?
메이지시절 투표권
저거도 100년 걸렸군...
우리나라가 특별했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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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납세 안하는 사람은 선거권 뺏자
그것만으로 정치방식 바뀔텐데
자기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지만
그렇게 조건을 단 시점에서 "여자 투표권 없애자"까지 한발짝 남는거야
똑똑하면 이해될거같은데?
메이지시절 투표권
저거도 100년 걸렸군...
우리나라가 특별했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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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식민지-해방-잿더미-부흥 루트라서 여러가지가 그 동안 사라졌었지 왕가라던지 반상이라던지 말이야
민주주의도 문제지만 투표권이 역이면 세금 관련 법들도 더 빡세고 복잡해질 텐데. '어느 집단에 증세한다!' 한마디면 바로 정치 인생 나락 갈 수도 있게 될 텐데 농담 안 하고 나라 망함. 물리적으로.
주권개념이 부족해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지. 투표권은 자본주의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게다가 한국은 해방하면서 정치지도층이 해외의 민주제도들을 직접 보고 들은게 많았음 당장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일 대단한 점 중 하나가 신생 독립국인데 제헌헌법에서 여성투표권 등 투표 참여에 대한 평등권을 대폭 확대한거
투표권 없애자 = 자기도 당할수 있다는걸 모름
저동네 의사도 이상한가보네
가보니까 봇마냥 혼자 헛소리하는거같은거같은데 어그로 계정인가 ㅋㅋ
저동네 의사도 이상한가보네
의룡인... 의룡인 네버 체인지
한국은 식민지-해방-잿더미-부흥 루트라서 여러가지가 그 동안 사라졌었지 왕가라던지 반상이라던지 말이야
룻벼
게다가 한국은 해방하면서 정치지도층이 해외의 민주제도들을 직접 보고 들은게 많았음 당장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일 대단한 점 중 하나가 신생 독립국인데 제헌헌법에서 여성투표권 등 투표 참여에 대한 평등권을 대폭 확대한거
예전에 국사선생이 말한게 6.25 전쟁은 만악을 낳았지만 딱 하나 긍정적인 걸 남겼다. 조선시대부터 애매하게 이어지던 양반, 상놈 같은 한반도에 남아있던 신분 차별이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 딱 하나만 남겼다. 이랬었지
특히 왕족이 왜놈새끼 앞잡이 된 다음 일본가서 아이고 귀족님 하고 살다가 한반도 독립하니까 슬그머니 기어들어와서 제가 왕족인데요 이러다 시바 왕족은 개뿔이 왕족발 되기전에 꺼지라고 깨갱하고 나간 덕분에 한반도에는 그래도 조선왕가 다시 들어서진 않았다고 내가 살면서 왕실이랍시고 조또 하는것도 없는새끼들이 특권계층으로 앉아있는 꼴 봤으면 아주 그냥 꼴같잖아서 속이 쓰렸을건데
근데 지금은 왕만 없는 신분제 사회가 되어버렸지
그건 자본주의 국가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민주주의도 문제지만 투표권이 역이면 세금 관련 법들도 더 빡세고 복잡해질 텐데. '어느 집단에 증세한다!' 한마디면 바로 정치 인생 나락 갈 수도 있게 될 텐데 농담 안 하고 나라 망함. 물리적으로.
그나마 좋게 돌아가도 행정마비고 최악은 나치 국가 직행
정치의식이 300년쯤 옛날에있는 저런 극우새끼들 투표권 박탈이라면 찬성 가능할것 같은데 아니면 살처분도 괜찮고 그 외엔 조금
근본적으로 본문에서 하는 사고방식과 다를게 전혀 없는 것 같다.
당하는 극우들도 좋아할걸? 안좋아하면 내로남불이지ㅋㅋ
거기에 너도 들어가게 되는거고.
주권개념이 부족해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지. 투표권은 자본주의의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한국이 특별했던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투쟁의 결과로 얻은 뒤에 그대로 가져온거지
받은 민주주의라 이건 이것대로 으음
ㅇㅇ 다른데서 쟁취한걸 그대로 가져왔을 뿐이긴 하지 대단한건 그걸 조진걸 다시 되찾은게 대단한거지
투표권 없애자 = 자기도 당할수 있다는걸 모름
가보니까 봇마냥 혼자 헛소리하는거같은거같은데 어그로 계정인가 ㅋㅋ
런던에 집이 없는 사람은 투표권도 없었지
나는 오히려 애기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함.(.. )
마가렛 대처가 하려다가 실각함
그 중세 잽랜드를 진짜 중세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가보네
그리스 초기 민주주의 사회까지 내려가자는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 못내면 선거권 주지 말자고? ㅋㅋ 그럼 멀쩡히 살다가 사고나서 병원 누우면 선거권 박탈이겠네 선거권도 없겠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선거권 없는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폭력을 행사할건데 그건 또 어쩔? ㅋ
그럼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리도 없겠고 시빌워는 시작이고 그 사람들이 범죄조직에 아주 합리적으로(?) 가입하겠군
얘네랑 수준이 비슷환데?
저러면 무직자들은 투표권 사라지나? 그러면 백수들은 표안된다고 구직지원정책같은건 등한시되나?
사실 저런 상황 되면 제일 먼저 박탈감에 테러부터 일어남
요즘시대엔 세금 문제되는게 서민층 빈곤층보단 구역질날정도로 부유층 탈세범들이라 고액탈세자 투표권 박탈은 할법도 한데
심정은 이해하는데, 기본권 문제라서 안되지
범죄자들에겐 기본권 제한되는건 자연스러운거임. 다른 기본권 제한도 소원한데, 소극적제제차원에서 투표권 박탈은 논의해볼만한 일인거같은데? 모든범죄자에게 해외여행의 자유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나?
그 의견이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적용하려면 피해가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는거. 말꼬리 잡는 의도가 아니라 적용이 그만큼 골치 아프다는 의미니까 오해 없기 바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당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 이랬다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사회적으로 오지게 지탄받지만, 그게 기본권 박탈로 이어져야 할 죄인가 아닌가는 따로 논쟁이 나겠지.
한국은 텍갈이 한 친일부역자의 머슴 외에 기득권이라고 할만한게 없었어... 이런 부분은 여러모로 운(?)이 좋았지...
세금을 안 낸 사람 말고 내야할 세금을 안 낸 사람은 어떠려나 아니 그것도 일정 값을 적어둬야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국은 소프트리셋(광복)->하드리셋(625)했는데 민주주의 가호 아래에서 지내다가 공산주의가 선빵쳐서 더더욱 민주주의를 신봉할 수 밖에 없게 됨
개인 GDP 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더 이상 상승을 못 하는 걸 대체적으로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고,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선거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가 대부분임 뭐 여러 측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리더 잘 뽑아서 성장하는 게 한계 도달하면 그 다음 성장 방법이 사회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뽑는 수 밖에 없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현시점에선 민주주의 말곤 거의 없어 보이더라
우리나라는 1919년 임시정부 헌법 보면 지금과 차이없는 보통 선거권이었음. 남녀 차별없고 성인이면 나이, 빈부 상관없고... 진짜 선진적이었고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지적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음.
임시정부 <- GOAT
고액, 상습 탈세자들 투표권 제한은 괜찬을거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이니 문제를 제거한다 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좋은 히틀러 스탈린 친구가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