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3년에 이어
올해도 사형이 없음 확정
현행범으로 잡힌게 아닌이상
나중에 무죄로 뒤집힌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일본도
[혹시 모른다 일단 살려둬보자]
로 넘어가는 듯
가장 최근 사형은 22년도에 처형된
아키하바라 차량돌진+ 칼 난동으로
7명 사망+10명 중상을 입힌 놈으로
너무 증거가 확실하고 죄질이 너무 안좋아서...
20, 23년에 이어
올해도 사형이 없음 확정
현행범으로 잡힌게 아닌이상
나중에 무죄로 뒤집힌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일본도
[혹시 모른다 일단 살려둬보자]
로 넘어가는 듯
가장 최근 사형은 22년도에 처형된
아키하바라 차량돌진+ 칼 난동으로
7명 사망+10명 중상을 입힌 놈으로
너무 증거가 확실하고 죄질이 너무 안좋아서...
사형이 진짜 무죄로 무고한 사람도 죽을 수 있어서 반대하긴 하는데 화재사건 그새끼만 조지자.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있어 안할뿐이지
그러니까 일본도 늦었지만 따라온단 이야기야
걍 사형집행해서 지지율에 좋을거없어서 안하는거아녓나 그래서 맨날 총리바뀔때나 총대메고 집행하던데
있긴있어 내년쯤에
쿄애니 방화범은 사형 확정이겠지?
만약 사형 판결 떨어져도 사형은 안 시킬게 뻔해서
사형이 진짜 무죄로 무고한 사람도 죽을 수 있어서 반대하긴 하는데 화재사건 그새끼만 조지자.
그럼 무고한사람이 무기징역당하는건 갠찬은거임?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는거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오류로 죄없는 사람이 죽는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걸 또 무기징역은 괜찮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을 해야됨?
절대 괜찮지는 않지만 사형보다는 수습할 여지는 있음
근데 단 한명이라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되니까 사형이 안된단 논리면 무기수가 끝까지 재심못받고 감옥에서 자연사하는 사람 잇는데 왜그건됨
오심으로 사형이 안되면 오심으로 무기징역도 안된단솔인데여
그 논리대로면 모든 처벌을 못하는데 오심으로 징역을 10년 살다 나왔는데 죽을 때까지 오심인 게 안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함. 네 논리대로면 모든 범죄를 다 처벌하지 말하야 할 텐데. 그보다 사형은 오심일 경우 아예 보상이 불가능하고, 무기징역은 오심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사형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지인데 거기에 대고 무기수도 자연사할 수 있으니 똑같다고 하면 그냥 궤변에 불과하지
결국 중요한 건 오심인 게 밝혀질 경우에 어떻게 하냐인데 오심인 게 안 밝혀지고 죽으면 어쩌냐는 건 그냥 상대 논리의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뿐임
내 논리가 아니고 남들 논리인데여 이건 무기수자연사가 왜 궤변임
저 글을 읽고 그런 해석을 하는건 님뿐임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있어 안할뿐이지
그러니까 일본도 늦었지만 따라온단 이야기야
실제 부활할 가능성이라면 전쟁말곤 없을걸? 상황상 즉결처벌이 필요한 상황일테니
어?
우리도 지금 적용가능한 상황이 오긴했는데 자세한건 북으로
북으로도 사망자가 없으니 거기까진 안갈뿐이지 내란죄도 사형선고되긴 함 집행을 안할뿐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있긴있어 내년쯤에
루리웹-3680224285
만약 사형 판결 떨어져도 사형은 안 시킬게 뻔해서
문민정부 공약이랑 관련있어서 집행은 안할거임 그래서 전쟁터져서 전범생기지 않는한 그럴일은 없다고 한거야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임 유럽이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범죄자 넘겨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는 조건 중 하나가 사형이 없을 것임 제도가 있어도 당시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쓰겠다고 못 박힌 거고 다른 곳에서 봐도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없는 게 맞음 참고로 일본은 사형제도가 있고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범죄인 인도를 못 받음
우리도 딱 한번만 하고 끝내자
쿄애니 방화범은 사형 확정이겠지?
걍 사형집행해서 지지율에 좋을거없어서 안하는거아녓나 그래서 맨날 총리바뀔때나 총대메고 집행하던데
사실 일본 아니어도 책임이 막중하다보니 후임자 부담 지우려고 임기 끝즈음에 집행하는 편이긴함.
아무래도 사형하고 나서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보니...
아베슬레이어 어떻게하려나 그걸 사형선고하면 뒤집어질거같은데 ㅋㅋ
시간 질질 끌고있긴한데 ㅋㅋ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건있었잖슴. 원종단..... 디시에 살인예고 하는 원종단 애들 범벅이고 -__;
저런현행범이야 어쩔수없지만 막죽이는건안좋지
독방에 끝까지 살려서 평생 고통 받게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봄...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 노선을 탄 이유중에 한가지가 유럽 등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과 외교, 경제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고 대충 들었는데 일본은 그런 면에서 서방국가들 상대로 불이익을 받는게 없는건가
유럽이나 사형펴지국에서 범죄자 송환이 안됨....
그래서 쟤넨 범죄자 인도조약 못한 국가들 꽤 많다고 들음
일본은 그래서 범죄자 인도 조약 채결 못하고 있을거임. 유럽은 범죄자 인도시에 사형제도 있는 나라로는 안보낸다고 들었음
경제적으로는 일본은 덩치가 있으니 불이익 별로 안받지면 외국으로 도망친 범죄자 못잡음
얘네도 무고죄는 신경써써 아무나 하는건 아님 무고죄 의심이 갈 껀덕지가 잇으면 무기한으로 가둬둠 확실한 놈만 메다는거
있긴 있는데 그걸 씹고 걍 하는거 그리고 유럽들도 사형하나 때문에 일본이랑 척지기엔 국력을 무시 못할 수준이라 적당히 항의하는 wwe 정도만 하지 ufc는 안걸음
쟤들 사형 폐지는 옴진리교 때문에라도 못함. 아직도 여론조사하면 70% 이상이 사형제 존치가 나오는데 폐지 못하지.
저사람은 저정도 흉악범죄에 현행범으로 잡혔구나
ㅇㅇ 경찰에까지 칼부림해서
저 동네는 일단 기소되면 확정인 경우가 많은데 엔자이도 워낙 자주 터져서... 난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주욱 사형 집행 반대파임. 사형 집행은 불가역적이라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릴 수가 없다...
일본 진격의 거인 편집자 사건은 대법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보낸게 고법에서 다시 유죄 나오고 저동네도 어메이징한 판결 많음
형사범죄는 초심 유죄율이 90% 넘는다더만. 참 무서운 일인기라
사실 우리나라도 유죄율 90% 넘긴 함 근데 우리나라는 한두자리 퍼센트라도 무죄율 나오지 일본은 소수점 자리인거
그래서 일본은 검사 딸깍질 수준으로 유죄가 잘나오다보니 오히려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ㅂㅅ인거라 하더라고ㅋㅋㅋ
뒤집힌적이 많다라... 일본도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대충 느낌이...
쟤넨 기소=유죄 확정 딸깍 수준이라 오히려 무죄 나오면 검사 무능한 놈으로 찍힌다더라
이건 기소독점주의에서는 당연한 거임 한국의 기소 후 유죄율도 96.5% 수준 일본은 99% 수준 기소독점주의에서는 반대로 유죄가 확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독점적인 권한으로 기소를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됨 그래서 한국도 선고유예될만한 잡범 수준이면 그냥 검사 선에서 딜하고 기소유예 날려버림 올려보내봐야 선고유예 나오면 자기한테 도움될 게 없어서
우리나라도 신림동 칼부림 당시에 칼 들고 사람 2-3명 죽인 원종이들은 다 사형 때려야하지 않을까 싶다
솔찌 죽어 마땅한 애들 있는 건 알겠는데 난 사형 집행인들 때문에 어렸을 때 부터 반대였고, 지금은 거기에 재판부가 영.... 못미더운것도 추가 됐어... 도저히 일 맡기곤 못 살겠다!로 못미더운건 아닌데. 거쪽도 역시 사람이라 실수가 좀.... 많지.....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들...... 세계적으로 교도소 공간 딸리는 거 보면 또 골 아프긴 하지만.
우리도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이지
사형유예 무기노역형 같은거 있어야 됨
빼도박도 못할 현행범은 사형해도 괜찮지아늘까
현행범이야 얼마든지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