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이야기로 개개인에게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해 신원 증명을 하는 것으로 디스토피아적인 개념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영국의 NIN(National Insurance Number)이나 독일의 steueridentifikationsnummer 같은 납세자에게 의무적(또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부여되어 영원히 따라다니는 식별번호란 개념은 유럽권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디스토피아적인 감성과는 굉장히 다름
EU 구성국들도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납세자 식별 번호를 대부분 의무적으로 개개인에게 배정함.
사실 그런 식별 번호를 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지부터 고민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태어나자마자 달리는 경우도 흔함.
참고로 미국은 아예 납세 증명과 신분 증명 수단이란 존재 자체가 한참 없다가 뒤늦게 납세 증명 번호와 역할이 거의 일치하는 사회보장번호를 도입하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개인에게 고유 번호를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신분증의 역할까지 겸용(법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거의 그렇게 쓰임)하면서 보안 문제가 심화된 것.
유럽권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납세번호와 신분증이 아예 구분 되서 이용됨
호들갑이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