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여성의 진술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던 관례는 잘못됐다는 판결
작년 1월 4일에 나온 판결임
이후 이 대법 판결을 인용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한 무제한적 진술 인정을 무력화해 무죄 판결 나오는 중
여성단체에서 이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을 파기한게 아니라 장애인한테만 적용되는 특수 룰이라고 왜곡하면서
무죄 준 판사를 대상으로 민원 테러하는 짓을 감행하고 있는데
3월까지 판결 통계만 보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인용하고 있음
애초에 성인지 운운도 존나 정치판결로 나온거였지
판례라는게 정말 영향력이 크구나.
판사 중에도 성인지 감수성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저 판례 가져다 쓰는것도 있지 않을까?
대법 판결도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어서 판례라고 하긴 그런데 대법 특성이 전원합의체란 특성상 판례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당장에 윗 판결도 2018년 대법 판결을 뒤집은거
킹인지감수성인지뭔지 꼴보기 싫었는데 얼마 지나면 잘 안듣게 되는 때가 올지도...?
왜 이런 치욕과 부조리에 탄압받으며 살아야할까 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애초에 성인지 운운도 존나 정치판결로 나온거였지
성인지 감수성이 나오기 시작한게 언제부터였더라?
판례라는게 정말 영향력이 크구나.
아알호메프
판사 중에도 성인지 감수성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저 판례 가져다 쓰는것도 있지 않을까?
대법 판결도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어서 판례라고 하긴 그런데 대법 특성이 전원합의체란 특성상 판례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당장에 윗 판결도 2018년 대법 판결을 뒤집은거
판례가 결국 족보같은건데 판례가 의미없는게 더 문제임 판사맘대로란 뜻이라 ㅋㅋ 그래서 판례 뒤집으려면 확실히 뒤집을 이유가 있어야함
헌법정신은 '단 한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고, 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할 사람들 중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이전 사례를 검토하여 범죄 피해 수준에 비슷한 사례와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었던 상황중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서 분석한다음 과거사례(판례)에 따라 형을 내리는 것임. 그래서 판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음
기준점을잡는거라 되게중요함 특히 맨첨ㅇㅇ 물론 아무리봐도 좀심한거 아닌가싶을정도라 욕마니먹는거라고 생각하긴하는데 다른나라도 비슷하다길레 그런갑다 하는중이긴함 저것도 맨첨에 조져가지고 개지랄떨다가 뒤집은거임 그사이에 무죄추정은어따팔아먹었냐 증거없이 말로만 유죄라니 등등사건들이 많았지...
찾아보니 불륜해놓고 걸리니까 성범죄 선동하다 무죄나오니 남편 속여서 동반자살한 사건 맞네
킹인지감수성인지뭔지 꼴보기 싫었는데 얼마 지나면 잘 안듣게 되는 때가 올지도...?
일본처럼 실제 피해자 목소리까지 묵살되는 부작용도 동시에 생기겠지 이래서 양치기 소년이 생기지 않게 해야한다는거
왜 이런 치욕과 부조리에 탄압받으며 살아야할까 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거 40대 유부녀가 마사지방에서 성매매하다가 남편한테 들키니까 상대방을 ㄱㄱ혐의로 허위고소한 사건이던가. 판사가 분노해서 저렇게 강하게 말하는데도 저런 헛소리만 줄줄 늘어놨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서 합의도 못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으려나.
정치인들도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 운운했으니 한쪽만 챙기는 감수성을 존중할 필요있나
곰탕 사건 유죄 이후 정말로 증거없은면서 기소되는 일 많았다죠
요즘 이곳저곳불려나가느라 바쁘신분
그놈의 성인지인지 뭔지가 여자만 적용한다는것 부터가 개그임
사실상 사법살인에대한 권한을 주어지던 판례라 뒤집어지는게맞다고생각함 성범죄피해자들의 증언효력보다 무고피해자만드는데 앞장서고있엇으니
에초에 법적으로 물증보다 훨씬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심증이나 증언을 교차검증도 안한채 좋아라 하는거부터가 재판원칙에 위반이라. 이딴걸 좋아라하고 찬성해대면 나중에는 @@감수성 ××감수성 ㅇㅈㄹ 하면서 범죄자도 팬층 생기면 벗어나는 지라 대놓고 법체계에 엿맥이는 시도밖에 안됨.
예전거 듣기로는 증언만 듣고 영상분석가 의견도 무시했다는거같더만.
'내기분나쁨'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게 미친거였지.
저걸로 담그고 싶던 사람 몇명 담갔으니 이제 폐기하겠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