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한 여성이 자신의 사촌 오빠가 10년전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고소
2. 사촌 오빠인 남성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여성의 진술 만으로 형사재판 까지 감
3. 근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청주 지방 법원이 사건을 다시 정리함
4.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2011년 11월 11일에 남성은 군대에 있엇음
5. 청주 지법이 검찰측에 문제를 지적하니 검찰은 갑자기 공소장 내용을 2010년 11월로 변경함 (?????)
6. 재판부는 수능이라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날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날짜를 헷갈릴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7. 그러자 검찰은 여성이 13살때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8. 하지만 진술 말곤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청주 지법은 남성에게 무죄 선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여성의 진술 하나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서 무죄 밝혀질때까지 몇개월 동안 사촌 여동생 강//간한 성범죄자 취급 받게함
진술의 헛점을 지적하니 검사가 공소장 내용에 있던 날짜를 임의로 수정까지함 ㅎㄷㄷ
만약 청주 지방 법원이 이러한 점을 캐치 하지 못했다면 ....
몰아넣는건 존나 쉬운데 해명하는건 존나 어려움 심지어 해명을 자기자신이해야함 ㄷㄷ
저런애들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무고로 몰려서 보호도 못받지
일단 저집안은 개박살났겠구만
저쪽 집안은 그 여동생네 집안을 어떻게 하려나..
동시에 기소한 검사들도 옷 벗기고 감옥 보내야지
검찰이 진술 번복을 도와준 거임?
가만보면 진술만으로 실형간 사람들 재심 기회 줘야 한다고 본다
몰아넣는건 존나 쉬운데 해명하는건 존나 어려움 심지어 해명을 자기자신이해야함 ㄷㄷ
그렇다고 몰아넣은 이에게 디메리트가 있는가? 없음 ㅋㅋㅋ
해명 다 성공해도 프레임 벗기 쉽지 않음
저쪽 집안은 그 여동생네 집안을 어떻게 하려나..
QExHrBvjEr
법적 공방까지 징행될 정도면 퉁치고 넘어갈 선은 넘어갔어.
끼리끼리라고 뻔하지뭐 이악물고 내딸 건든놈이라고 척치겠지
QExHrBvjEr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QExHrBvjEr
바로 면상에 뜨거운 물 집어던지고 절연하기~
일단 저집안은 개박살났겠구만
저런애들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무고로 몰려서 보호도 못받지
여적여
저 여동생네 가족은 피해자 가족하고는 다신 볼일 없겠네
아마 그렇겠지, 저 여동생이라는 애는 무고라는걸 자기가 인정하면 지가 나쁜년 미칭년되서 손가락질 받을거 알고 법적으로는 저렇게 됐어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아마 무덤까지 갈테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거지 저 두 집안은.
때려죽여도 무죄지 ㅇㅇ
두집안만 아니라 저정도까지 갔으면 평소 평판에 따라 더의심스러운쪽이 다른 친척들과도 싹다 인연 끊어지겠는데
손모가지 하나 자르는 정도로만.
검찰이 진술 번복을 도와준 거임?
검찰쪽에서 임의로 공소장 내용을 수정함 ㅋㅋㅋㅋㅋ
ㅇㅇ 왜냐면 검찰이 진술만으로 형사재판까지 넘겼는데 알고보니 알리바이가 확실함 그럼 지들이 조사도 안하고 넘긴거라 자기들 책임이 되니까 주작질하다 결국 인정하고 피고는 무죄로 풀려나게 된거임
미1친 새1끼들이지
지 커리어때문에 그런듯. 패소기록이 남게 되니까
우리는 일본 검찰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1심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그래서 패소하면 그 검사 커리어에 상당한 스크래치남.
홀리몰리 검찰 일처리 방식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고 ㅋㅋㅋㅋㅋ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인가..대단스
그야 사람 잡아 쳐넣는게 실적이 되니까 ㅋㅋㅋㅋㅋ
그러고 보니 얼마전에 전직 체조선수가 전에 달렸던 악플 고소 했었는데 알고보니 그거 쉴드치는 댓글이었고 그게 재판까지 가서 밝혀지고 그랬었는데 검찰 진짜 수사 제대로 안할때가 있음
부연 설명들을 보니 더욱 어이가 없어지는구만;;;
대한민국 검찰들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검찰 출신들도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냥 검찰 디폴트가 저런갑다 생각함 이젠
가만보면 진술만으로 실형간 사람들 재심 기회 줘야 한다고 본다
dmgpkdm
동시에 기소한 검사들도 옷 벗기고 감옥 보내야지
진급함..
성범죄 한정 유죄추정원칙
한창 눈물이 증거인 시절때 실형간사람들 중 진술만으로 간 사람들 재심해서 빨간줄 지우게 해줘야한다고봄
ㄴㄴ 상당히 많음. 다른 것도...
레알 고소한 년이 빡대가리가 아닌 이상 얄짤없이 잡혀가는거 아냐 ㅅㅂ...
그렇지 철저하게 했다면 빼도바고 못하고 갑자기 억울하게 깜빵가게 될수있었다는거지
무죄추정하라고 시발 판사만 이성적으로 했네 죶같은 검사새끼들
?? : 아아아아아아아악!!!!!!!! 내 커리어!!!!! 그딴 하층민 인생 하나가 중요하냐고!!!!!!!!!!
그래도 억울함이 증명되어서 다행이네
검찰은 조사하면서 피의자(...)가 군복무한 것도 전혀 관심없었나?
조사도 안하고 그냥 진술만으로 처리한거지 뭐
담당 사건은 많은데 보통 성범죄는 기조가 유죄추정이니 검증도안하고 실적 개꿀이라면서 대충 꿀꺽했다가 체한거지
이제 검찰이 저 판사 뒤 꽁무니 따라댕기는 엔딩이겠군
사형은 안하지만 사회적 사형은 잘만하는 보지민국 ㅋㅋㅋㅋ
그런말 하면 서윗한 분들이 달려와서 비추 폭격함 ㅋㅋㅋㅋ
여성 엔번방보다 서울대 엔번방이 피해자 가해자수가 압도적으로 다른대 보도숫자만 봐도 ㅋㅋㅋㅋㅋ
뭔데 모르는 남도 아니고 사촌을 저렇게 보내버리려고 했다냐 ㄷㄷ
수능 조지고 핑계대다가 ㅂㅅ 짓거리 한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에이 설마;; 아무리 짐승새끼라도 그런짓은 안하겠다...
10년 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거로 보면 지금 거의 28세일듯
미친... 집구석 전체가 개작살났겠네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감?
사실 뒤져보면 꽤나 많음. 성범죄 말고도...
솔직히 존나 기본이 되는 알리바이 확인이 법정에 가서야 이뤄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변호사 없이 재판했나?
경찰이랑 검사는 대체 뭘 확인하고 기소한걸까
근데 글 제목은 오류가 있어보임. 무죄를 밝혀낸거지 무고죄를 밝혀낸 게 아님
열등한 한남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안되다네요
무죄추정 원칙 안지키는거 많음... 성범죄 말고도...
역시 조폭검새들 답네 ㅎㄷㄷㅎㄷㄷ
조직학력배들.
죄를 명백하게 저질렀음에도 증거없음이라 그냥 풀려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른 증언만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기조였고 이는 피해자를 배려해준 건데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다보니까 억울하게 몰리는 사람과 정작 진짜로 피해본 피해자들이 안좋게 된거지
성범죄 업보스택 쌓여서 전황 뒤집힌건데 역업보를 쌓는 중
검찰 ㅁㅊ놈들 지들이 잘못 기소한걸 인정안하고 어떻게든 유죄로 처넣어서 지들 승소율 높이려고
군대가 증빙이 되어서 사람 살렸네. 어휴..
검레기쉑 띵가띵가하쥬?
검사새끼들 대가리 깨야함.
2011년을 2010년으로 바꿔가면서까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 만들려고 작정하다니... 검찰의 패악질이 참으로 역겹다.
매번 느끼는데 저거 무고죄 뜨는 놈이고 년이고 모두 인터넷신상공개 시켜야 되 ㅅㅂ 하는김에 검사새끼들도 신상공개 시키고. 성범죄자는 신상공개하고 주변에 공문도 보내는데 허위무고죄는 왜 냅두냐고. 편지로 니 옆집에 허위로 간간신고했다 무고죄 뜬 사람 산다고 다 돌려버려야지.
캬 얼씨구나 실적이라고 이악물고 재판까지 끌고가는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걸 살려두나
재판부가 피고측 변호를 한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네. 피고측이 공판에서 주장한 알리바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지.
검레기 새끼들 존나 역겹네.....백번 생각해서 사촌여동생이 ㅁㅊㄴ이라 그랬다 쳐도 검찰이 그걸 다 처받아주고 있어??
검새들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 전부 감사해야 함.
이제 진술도 증거 인정하는거 범위를 바꿔야 함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본인만의 증언(자백) 뿐일때에는 법적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듯이 아무런 증거 없이 고소자 만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도 이걸 형사 민사 처벌의 증거로 쓰면 안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음 아니 결정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유일한 증언? ㅋㅋ 결국 증언 말고 다른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긴데 이거로 도대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고 ㅋㅋㅋ
그나마 최근에 눈물이 증거 땅땅 판결은 이상하다 소리가 조금씩 나오고있음 아직 완전히 제대로 돌아갈려면 시간이ㅜ걸리겠지만
저런 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갔을까?
루리웹-6522220803
예전에 신문에서 각국 검사들 권력 비교해보니 한국이 제일 강하드만
이러면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아닌가
비리검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변호사개업도 금지 조사도 안하고 기소남발하는 ㅂㅅ 검새는 반복될 경우 경위서, 시말서, 견책, 감봉, 해임까지 가야함. 일 개판으로 하고도 받는 리스크가 없으니 이따구지.
저 여자 말이 진짜 라면 검찰이 조사도 안 해보고 걸어서 범죄자 풀어 준거고 남자가 무죄라면 검찰이 건수 올리겠다고 지랄 한 거네 이건 검찰이 ㅂㅅ 짓 한 건데
난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고발 할 수 있다는게 좀 무서움. 사실 법정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게 진짜 무고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자나. 바로 피고와 원고. 만약 저 사촌오빠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판결 잘못 나와서 진짜 유죄 판결받고 감옥다녀와서 인생 망치거나 하면? 정말 저 조카는 사촌오빠가 감옥 다녀와서 자기를 가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짓지도 않은 죄로 인생 망쳤는데, 어디 한번 너 죽고 나죽자로 막가버릴 수 있다는 상상은 못하는 건가?
판사가 수상한걸 캐치해서 다행이지 큰일날뻔 했네..
저번에 이혼관련글에서는 떡검을 위대한걸로 포장했던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