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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해봐서 아는데
N만원 소액 절도면
유의미한 판결나오는 경우가 진짜 엄청나게 짬
일단 재판 넘어가는데 기본 1,2년이고
재판 넘어가도 판결나는데 1,2년임
그리고 초범이면 거의 99퍼 기소유예 뜨고 끝남
재범이거나 악의성이 엄청높다거나 금액대가 높지 않는 이상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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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커녕 형사처벌 받기도 쉽지 않네 그나마 초범으로 만들어 두면 처벌이 가능하니 그걸 노리는거 밖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