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4/3MSF2T2ZFNFFVOYJS3PWM6XC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판례 있긴 함.
과잉방위란 부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기레기들 풀발하는데
과잉방위 때리고 형을 면제하는 경우도 꽤 있음. 이러면 사실상 '정당방위에는 좀 안맞는데 그래도 이걸 유죄 때리긴 좀' 하는 식으로 하는 WWE임
.....흉기에 맨손으로 대응했는데 상당성이 위배됐다고...? 그것도 한 방에? .....인간이야?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4/3MSF2T2ZFNFFVOYJS3PWM6XC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판례 있긴 함. 과잉방위란 부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기레기들 풀발하는데 과잉방위 때리고 형을 면제하는 경우도 꽤 있음. 이러면 사실상 '정당방위에는 좀 안맞는데 그래도 이걸 유죄 때리긴 좀' 하는 식으로 하는 WWE임
마지막 저거 본인 아니래
반불구 만들고 손에 부엌칼 쥐여줘서 안됨
저건 지인분이고 삼촌분은 더 크다고 하시더라ㄷㄷ
인간적으로 이제 흉기 들고 위협하면 반 불구로 만들어버려도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도망가도 그 사람이 나 안쫓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잡히면 힘 빠진 상태라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할텐데
마지막 저거 본인 아니래
괜찮아 원작자도 몰랐대
대지뇨속
저건 지인분이고 삼촌분은 더 크다고 하시더라ㄷㄷ
본인 아닌데 지인이라 비슷하대
근데 저 사진속 인물피셜 삼촌분은 나같은것과 비교도 할수없는 몸을 하셨었대
팔뚝이 저 팔에 두배라던데
그거면 도구로 아니야?
.....흉기에 맨손으로 대응했는데 상당성이 위배됐다고...? 그것도 한 방에? .....인간이야?
아니ㅠ원펀치로 사람을 조사놓지 않는 한 말이 안되는데 ㅋㅋㅋㅋㅋ
용기의 물약 때문이지만 저 덩치를 가지신 분께 시비 걸다니
잃을 게 없으니까 덤비지 저런 원종이들은 체격 건실한 사람보다 문신 양아치를 더 무서워한다고
인간적으로 이제 흉기 들고 위협하면 반 불구로 만들어버려도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도망가도 그 사람이 나 안쫓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잡히면 힘 빠진 상태라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할텐데
무한돌격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4/3MSF2T2ZFNFFVOYJS3PWM6XC4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판례 있긴 함. 과잉방위란 부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기레기들 풀발하는데 과잉방위 때리고 형을 면제하는 경우도 꽤 있음. 이러면 사실상 '정당방위에는 좀 안맞는데 그래도 이걸 유죄 때리긴 좀' 하는 식으로 하는 WWE임
무한돌격
반불구 만들고 손에 부엌칼 쥐여줘서 안됨
그런데 이렇게 유죄뜨면 민사로 불리한거 아님? 형사 합의금만 없어지고 민사 치료비등은 결국 물어줘야 하나… 너무 불합리해
근데 과잉방위=유죄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음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라(책임감경사유) 아마 민사에서도 다르게 작용할걸
그럼 칼 쥐여주고 합법적으로 사람 패는 놈이 나옴 대충 이재용이 길에서 5조 주웠다는 짤
무력화시키고 추가 공격 안했으면 좀 정당방위로 인정 해주지;;
일단 두사람 피지컬 차이가 큰걸
찰싹
우리나라 법상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면 도망치는 게 우선이지 공격부터 하면 인정 못 받음.
먼저 칼 꺼내서 위협했으면 반ㅂㅅ으로 만들어도 무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반 ㅂㅅ 만들고 칼 쥐어주겠지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인정 잘 안되는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굼함
돈 많은 분들 주먹으로 건들지 말라는거임
혹시나 높으신 새끼들이 휘말릴 수 있으니 미리 배제하려고
높으신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럼 한두번 겪으면 바로 바뀔걸
서울사는 높으신 자리에 앉은놈들은 사람을 두들겨패도 되지만 그 외에는 안되거든 그래서 정당방위 인정범위를 썩창내놓음
찔리고 나면 어떻게 방위를 해?
저 판새도 꼭 똑같은 일 당했으면 ㅋㅋㅋ
나도 운동 하지만 저런 팔은 진짜 어케 만드냐 ㅋㅋㅋㅋ
그야 피해자 측은 치료비라는 명백한 숫자로 피해를 증명가능 하지만 피의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서 엄청 불리할수 밖에
칼에 찔리고 제압했더니 과잉방어라고 판결낸 판사도 있었음 그것도 2대1로 싸워서 제압한건데. 미친 판사 새끼들 영화를 너무 봄. 참고로 판사한테는 칼만 빼들어도 살인미수임 ㅋㅋㅋ 개같은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