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징역 100년 징역 500년 나오는거 실제로는 스리슬쩍 감형되서 생각보다 빨리나온다는데 감형이 교도소 재량으로 이뤄지기라도함?
가석방 심사
위원회가 있고 외부 의원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음 근데 권고 수준이고 최종 결정은 교도소장이 내린다는 주도 있고 교도소장도 급이 있는데 거기서 또 갈리고 주마다 달라서 또 거기서 갈린다고 하니 미국이라 퉁쳐서 말하는건 어려운 듯 내가 그래도 교정학 들은적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아는거
가석방 심사 말고 뭐 다른것도 혹시 아는거 있음? 100년넘게 형 받았다는사람 10년만에 나오는게 가석방 심사위가 해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 싶어서
심사관이 있음 그리고 태도에 따라 깎아주기도함 미국법은 형량을 모두 합쳐서 주는 반면에 우리나라법은 가장 형량이 쎈게 우선 순위라서
https://www.perplexity.ai/search/migug-gyodoso-gamhyeongeun-eod-q5eM9Y8.SPi0n_kdRUMGSQ
내가 잘못알고 있었는지 최종 결정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주지사랑 법원이 주류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