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속이고 폐교서 무상으로 카페 운영...사장 "억울하다"
불법인 줄 몰랐다가 아니고 개악질 같은데 기분 탓인가.
원래 폐교는 교육부 자산이라서 수익사업으로 쓸 수 없음. 카페 쪽도 저걸 모르지는 않았을 걸?
맞음 저거 그냥 교육청에 돈주고 썻으면 문제없는데 편법으로 저렴한 임대로 쓴거
폐교를 무상임차....했으면서 그걸 돈받고 임대... 참...그렇다....
카페 운영자는 날벼락 아닌가
시골가면 코 베어간다
마을회 발전 기금?
카페 운영자는 날벼락 아닌가
폐교를 무상임차....했으면서 그걸 돈받고 임대... 참...그렇다....
시골가면 코 베어간다
마을회 발전 기금?
임대료개념보다는 귀촌할때 마을주민한테 잘좀 봐달라고 뽀찌마냥 넣는거긴 하지
불법인 줄 몰랐다가 아니고 개악질 같은데 기분 탓인가.
루리웹-2871765731
맞음 저거 그냥 교육청에 돈주고 썻으면 문제없는데 편법으로 저렴한 임대로 쓴거
내가 알기로 교육청은 수익 사업을 하면 안되는 곳이라서 어차피 임대를 해줄 법적 근거가 없었을꺼임...
용도변경및 임대료 주기 싫어서 그런게 100퍼임 용도변경하는데 돈 많이 깨지고 임대료도 수악기반햐서 받는게 국가기관이라서
이건 카페운영쪽만 당한거잔
헬멧냥
원래 폐교는 교육부 자산이라서 수익사업으로 쓸 수 없음. 카페 쪽도 저걸 모르지는 않았을 걸?
몰랐다고 봐주면 다들 아무튼 몰루 하는 게 압도적 이득이 되버려서 곤란할 때가
TV상으로는 몰랐다하고 하는데 과연 몰랐을까? 진짜로 좋게 봐줘도 마을회쪽이야 진짜로 몰랐다라고 쳐도 카페쪽은 모를거 같지 않음. 오히려 누가봐도 횡포인 마을발전기금까지 주고도.
몰랐다 해도 마을발전기금을 주는 거야 당연하지. 카페 사장 입장에선 마을회에서 폐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
보통은 임대료 라는 말을 못쓰는거부터 의심해야지 좋게보면 순수하고 나쁘게보면 계약서 같은거 쓰면 안되는 능지고
와 7년
진짜 얽히고 섥혔겠지만 임대료를 나랏돈으로 넣지말고 '우리'라는 말이 오갔을거 같은 느낌이
누가 잘못한거여
몰랐다면 모른 것도 범죄가 됨 양형에서 좀 봐줄지는 몰라도...
이건은 시골놈들 쳐먹는게 너무 커져서 걸린듯
교육청을 속이고 패버렸다는줄알고 깜짝놀라서 들어옴
법은 모른다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건 다 알고치는거고 중간에 저걸 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음 ㅋㅋ
청년회에 시달린적 있어서 그런지 변명처럼들리네
청년창업가로 기사쓰는거부터가 ㅋㅋㅋ
5년간 34억 매출에, 1억 2천만원의 임대료를 아꼈는데도, 다른 방법을 찾아달란다라... 그만큼 챙겼으면 됐잖아? 진짜 사소한 횡령에서 억 단위로 커지는 것도 그렇고, 익숙해지면 사고도 달라지는구나
인정하면 34억은 범죄수익이라 전액 추징대상일걸
공유재 전대행위는 불법임 걸리면 늘 몰랐다고 우기지
몰랐을리가..
아니 상식적으로 폐교된 학교라도 엄연히 국가 자산인데 마을 이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장한테 임대를 왜 받고 이익을 얻어 그중 일부를 마을 이장한테 왜 돈을 줘? 교육청에 알아 볼 생각 안하고? 정말 몰라서 그랬어도 저건 스스로 멍청하다고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음.
아무리 매출이라지만 코로나 직빵 시기에 연간 7억 매출?... 개쩌네...
제주도는 오히려 코로나 때가 호황이였어
재임대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카페사장도 잘못했음 재임대는 재임대 권한이 있는지 주인이 재임대를 허락한건지 재임대 기한은 언제까지 보장받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함
헐 저 까페 갔었는데
‘ㅋㅋ까비아깝숑~‘ 같은디
불법 짬짜미 하다가 철퇴맞고 사연팔이한거 맞음.
저런거 하는 애들이 진짜 모르고 할거같나? ㅋㅋㅋ
알고서도 500주고 쓰는게 더 편하니까 한거지 뭘 몰랐다야 ㅋㅋㅋ 서로 그냥 짬짜미 한거지
영업허가 받을때 담당자가 서류 안봤나? 저럴리가 있나
와 나도 갔던 곳이네..........
무상임대는 공익사업에 한함. 그런데 수익사업하면서 공짜로 빌려줬다면 그거 해준 교육청 공무원 주거요
알았으니까 조용히 접어야지 뭘 저리 억울하다는듯이 ㅋㅋㅋ 정말 몰랐을까
다 알고 했으니까 임대료 명목으로 다른 이름의 돈을 줬지 알고 하면 임대료로 주지
근데 기사가 5년간 매출을 다 합쳐서 35억을 ‘벌었다’고 하는건 좀 억지 아닌가? 1년 수익으로 따져보면 매출 연간 7억에 수익율 20%로 엄청 많이 잡아도 1.4억 수익인데 사업 하면서 이정도 못벌면 안되지... 엄청 부당이득 많이 취한것 처럼 선동하려는 기사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