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뭐 먹으면 처벌 뭐 하면 처벌 이런거 있잖아 이슬람 율법 땜에 생긴법
그런데 한국인이 모르고 어겼는데 운좋게 한국 돌아왓는데 그 중동 국가에서 한국에다 저사람 처벌하라고 한다면
그걸 처벌해줘야 할까?
 
|
우리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뭐 먹으면 처벌 뭐 하면 처벌 이런거 있잖아 이슬람 율법 땜에 생긴법
그런데 한국인이 모르고 어겼는데 운좋게 한국 돌아왓는데 그 중동 국가에서 한국에다 저사람 처벌하라고 한다면
그걸 처벌해줘야 할까?
|
|
왜해줘 그걸
한국인이 외국가서 그나라 법 어겼는데 돌아와도 한국 법원에서 처벌하고 하잖아 근데 그게 우리입장에선 어이없는 돼지고기 먹으면 벌금 징역 사는거 똑같이 해줘야 하냐 이거지
아니 그니까 그걸 왜 해주냐고 해주는게 병1신이잖아 그건
뭔소릴하는거야
그런 경우라면 처벌해줘가 아니라 인도요청이 온다
그런경우 우리가 받아줘야할까 어떨까 궁금해짐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는건 속인주의에 의거해 한국인이 저지른 행위는 장소가 한국이 아니더리도 한국법을 위반하면 불법이기 때문일거임. 즉 본문의 경우는 한국 법원이 처벌할 이유가 없음. 한국법은 안 어겼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