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찰들의 기본이 때리기인데
통계 잡히는 범죄 건수 총계로는 23년기준 OECD 10위(1위는 미국, 우리나라가11위)
통계를 다 집계한건진 알기 힘들만큼 인구수 많은것도 있고 그거 때고 보수적으로 통계 등록된 건수만 17만6천건이상이라고 함...
교화주의도 한계가 있지만
체벌은 만능이 절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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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찰들의 기본이 때리기인데
통계 잡히는 범죄 건수 총계로는 23년기준 OECD 10위(1위는 미국, 우리나라가11위)
통계를 다 집계한건진 알기 힘들만큼 인구수 많은것도 있고 그거 때고 보수적으로 통계 등록된 건수만 17만6천건이상이라고 함...
교화주의도 한계가 있지만
체벌은 만능이 절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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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가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도 하더라
카더라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중 유일한 엄벌주의가 미국인데 유전무죄 끝판왕에 범죄율 재범율은 하늘로 검거율은 나락으로
맞아도 말 안 듣는 놈은 끝까지 안 들어 오히려 반항심을 더 부치기는 꼴 중학교 때 학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때려도 끝내는 관두는 애들 보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체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음
체벌도 답은 아닌데 지금처럼 방임도 답은 아님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긴 해
아니 그 교화 목적으로도 장기 징역 때리잖습니까 단숭히 징역의 일수만 따져서 엄벌이냐 교화냐 구분짓지 않지 않나요
본문에 썻지만 그 엄벌주의 미국이 OECD 범죄총계 1위...
저긴 사회통념이나 교육수준, 다민족, 카스트 등등의 복합적인 상황인걸 생각해보면.. 그나마 체벌이 편할 지도 모르죠
엄벌주의가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도 하더라
그래도 사람들에게 억제가 될정도의 엄벌은 필요한게 엄벌 효과없다고 강ㄱ범 징역1개월 이렇게 판결하면 오히려 한번저지르고 1개월 갔다오자 하고 범죄자 폭증할듯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아니 그 교화 목적으로도 장기 징역 때리잖습니까 단숭히 징역의 일수만 따져서 엄벌이냐 교화냐 구분짓지 않지 않나요
밍밍한커피
카더라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중 유일한 엄벌주의가 미국인데 유전무죄 끝판왕에 범죄율 재범율은 하늘로 검거율은 나락으로
본문에 썻지만 그 엄벌주의 미국이 OECD 범죄총계 1위...
일단 아무 수식어 없는 선진국은 경제 선진국, 즉 developed country/advanced economy를 뜻함. OECD 기준이면 가장 엄벌주의를 실행하는 나라면 모를까 유일은 아니지 않음? 당장 빼박 선진국인 일본도 있고 아무튼 가입국은 맞는 튀르키예도 있음.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게 난 엄벌무새들 되게 싫어함. 다만 이런 주장은 근거랑 같이 올리면 좋을 거 같음. 비추 나 아님.
미국 공공 교육 및 치안, 생활 지원 비용을 줄이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이후에 더 범죄율이 극심해짐. 단순히 엄벌주의 하나로만 볼게 아님.
맞아도 말 안 듣는 놈은 끝까지 안 들어 오히려 반항심을 더 부치기는 꼴 중학교 때 학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때려도 끝내는 관두는 애들 보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체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음
체벌이 도움이 됐으면 모든 국가가 범죄자를 팼겠지 왜안팼겠음 ㄹㅇ
체벌도 답은 아닌데 지금처럼 방임도 답은 아님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긴 해
저긴 사회통념이나 교육수준, 다민족, 카스트 등등의 복합적인 상황인걸 생각해보면.. 그나마 체벌이 편할 지도 모르죠
채벌이 답이면 회사도 채벌 부활 시켜야지 사장이 패면 맷값이라고 받아들이고
채벌 -> 체(體corporal)벌(罰punishment)
하지만 체벌의 효과로 싱가폴이 있지...
애초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거 만큼 어리석은게 없지. 같은 죄를 지었을때 같은 처벌을 해도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를텐데 특정 상황이나 통계만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거 자체가 무의미한 말싸움만 되는거.
패야 말듣는다 라고 자기가 본 일부 상황같은거 예시들면서 요즘 애들을 안패서 강력범죄 많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패는게 정말 답이었으면 말이 안 된단거니까
그러니까 패는게 답이다 라는거 자체가 없는 답을 찾은거 마냥 하는 헛소리 라는거. 상황에 따라서는 패는게 효과적일수는 있지만 케바케의 상황에서 얻어지는 하나의 방법을 정답 이라고 주장하는건 멍청한거니까.
치안이 좋은데 제대로 패면 범죄율 상당히 낮아집니다. 인도를 예로든게 잘못됨. 싱가폴을 예로 들어야 맞음... 태형의 무서움 + 치안 및 검거율 높은 나라의 사례를 봐야함. 말이 맞는거지 싱가폴식 태형 한번 맞고 나면 태형 맞았던 기억이 나면서 ㅂ알이 쪼그라들어요... 물론 태형이 능사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인도는 진짜 너무 극단적아잖아 심심하면 여자 하나 20-30명이 강 간하고 사지 찢고 태워죽이는 나라인데
정도가 너무 애매해....체벌도 답은 아니지만 방임도 답은 아니라서 그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야하는데 손을 대는순간 체벌이고 그럼 그 전에 무언가가 있어야하는데 그 무언가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너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좁혀질 수가 없음
애초에 매로 교정되는건 초등학생 정도까지임
그 이상은 오히려 반항심만 키워서 체벌은 어릴때 매 자체를 무서워하는 나이 때나 쓸모있음.
인도는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쪽 아닌가.... 다민족 다종교 빈부격차가 심해 미국 중국같이 접근해야한다는 나라인데...
체벌이 답이랍시고 말하는 사람들은 짐승이나 다름 없으니 패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 하는데 그 패는경우 많은 인도가 범죄율이 낮은가 하면 글쎄 라는거
실제로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그런 성향이 있음. 속된말로 누구 하나 패서 죽여도 숨거나 딴 지역으로 도망치면 못잡으니깐. 반대로 영토가 좁아서 국민들이 좁은데 몰려사는 사회면 구성원 내부에서 어떻게든 마찰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면서 묻어두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됨.
문화양상이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교육의 효용성이 낮은 나라라면 더더욱
패는게 답이라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 것들은 짐승만 못하니 패서 교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여기서도 체벌옹호 하는 사람중에 은근 있음... 그 주장대로면 문화차이는 문제가 아님 공포에 의한 교정이란거니까
인도는 치안이 나쁘고 검거율이 낮으니 그런거고 제대로 패지도 않음 싱가폴 정도의 치안과 검거율에 강한 태형이 합쳐지면 범죄율, 재범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오삼...
그렇다고 태형이 답이라는건 아니고 나는 사민주의자라 북유럽식 복지국가에서 행하는 태도를 옹호하는 쪽임.
물리적 엄벌과 교화를 같이 추구하면 되잖아. 체벌반대주의자들은 체벌이 만악이라며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책임을 나누는 원죄론을 들고오고 엄벌주의자들은 당장의 사이다를 원하며 보복주의를 주장하는데 이게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서가 아닐까함
돈이 듭니다. 많은 돈이
사회의 형태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함. 게임에서 저랩 때는 걍 무지성으로 평타 사냥 하던걸 렙업 할수록 스킬에 따라 장비도 맞추고 몰이사냥 해야 되는 것처럼 고대의 육체노동이 중시되던 사회랑 현대의 법치주의 민주산업화된 시대는 접근 방식부터 다르게 할 수 밖에 없음
초딩때도 맞는걸로 버릇 못고쳤음(지각 준비물빠트리기 수업중 딴짓하는거 등등) 나중에 대학가서 등록금 아깝단생각드니깐 셋다고쳐짐;; 자기가 바뀌어야겠단 필요성을 절감할때 바뀌는것같음
체벌이 만능이 아닌 이유는 수사와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체벌도 뇌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1번은 교육이고. (사회 분위기 포함)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수사라고 함. (이거 하면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체벌도 교화도 어차피 제 효율 못냄.
좀 더 정확히는 단속. 걸려도 처벌로 안 이어지면 효과가 거의 없으니 좀 더 포괄적인 단속이 적절하지.
난 엄벌주의는 범죄율 감소보다도 정의 실현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남의 삶 뺏은 새끼들이 왜 지들은 어두운 과거 씻고 새 삶을 살아도 되는 거지? 지들이 소위 그 빌어처먹을 V교화V에 성공하면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박살난 피해자 인생이 돌아온대?
인간이 오랜시간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린 결론이 엄벌주의로 인한 효용은 인간의 내재된 가학성을 충족하는 거 외엔 정의 실현 보다는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교화하는 걸 채택하는 건데 너가 윤리학이나 범죄심리학 쪽으로 임상실험후에 너의 주장을 입증할 획기적인 논문을 내면 국가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거죠 범죄자를 처벌하는건 이미 범죄가 일어난 후의 일이고.. 엄벌에 처하면 처벌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건 아주 일부의 케이스고 보통 범죄는 우발적 혹은 검거되지 않을꺼라 생각하고 저지르는 범죄가 많죠 우발적이라도 사방에 사람들이 보는 눈과 감시의 시선이 있으면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처벌보다 검거율이 높아서 무조건 잡힌다는 인식이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죠 보통 범죄유형은 눈에 띄지 않는곳에서 우발적으로 가능할것 같은데? 안걸릴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되는 범죄가 많죠
엄벌을 하든 말든 자고로 사회가 깨끗하려면 정치나 사회 지도자층, 공무원이 깨끗해야하는데...................비리가 많은 나라는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도 안 지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거.
체벌을 하려면 싱가포르처럼 화끈하게
싱가포르는 땅덩이가 매우 적어서 사회통제가 매우 강해도 됨
난 엄벌을 주는게 교화나 범죄율 감소보다도 피해자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평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내가, 내 가족이 범죄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벼운 처벌로 고작 몇달 몇년만에 풀려난다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너무 버티기 힘들거 같음. 또한, 법을 지키는게 어리석고 남을 등쳐먹고 뻔뻔한 사람들이 더 잘먹고 잘사는 세상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면 그만큼 사회 질서도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함. 엄벌도 한계는 있겠지. 인도는 개인적으로 엄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억제가 안될만큼 사회가 망가져 있다고 생각함.
땅이 넓어서 국가 행정력이 골고루 안 통함
지금처럼 솜방방이 처벌도 안좋아 보이는건 매한가지지. 전과 27범이니 머니 하는게 있다는건 문제가 있다는거니
체벌이 통하지 않는다면 체벌이 너무 약했던게 아닐까 생각해봅시다.
인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행정력이 골고루 미치지 못해서 교화니 엄벌이니 다 소용없음. 일단 걸리면 큰일나는거지
1위 11위 라는게 뭘 기준으로 잡은거지? 범죄건수 나누기 인당 인건가? 14억 과 5천만 인구수의 범죄율이 저정도 차이 밖에 안난다고?
인도는 신안 같은곳이 겁나 많다고 생각하면됨
아니.... 무슨 코난 야만인 드립에 머리가 절여진것도 아니고 체벌은 만능이 아니다가 아니라 체벌은 부작용이 훨씬 큼 그리고 이걸... 맞아본 놈들은 다 알텐데 요즘 애들은 진짜 체벌이 없나보구나
중국도 뻑하면 사형이지만 나라 꼬라지를 보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