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전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 완화
- (피해자) 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소송 前(전) 의료인-피해자 간 소통‧합의 → 소모적 소송 최소화, 禮(예)를 갖춘 신속·충분한 구제 보장
어느 쪽이든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보험이지...
의사는 실습생때부터 돈을 계속내는데 민사는 못막아주고
환자쪽은 정부쪽이랑 싸우고 그뒤에 어차피 민사로 싸우고
보험회사만 웃지
[유머] 의료보험은 이미 이거 나올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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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