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범이라는건 이해한거지?
그래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현행범체포를 했었는지 아닌지는 알수없네
니가 첫댓에 체포를 안한거 아니냐고 해서
나도 그 쟁점에 매몰됐던것 같다
상식적으로 체포했다가 조사하고 풀어줬던거길 바란다
이후에 한참 지나서 소환조사했다는거 보면 그런것같지도 않지만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김형빈 변호사(법무법인 팔마)는 “최근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보면,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에도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남자니까
성별이 바꼇으면 ......... 대서 특필이었지
남자는 노예가 맞는듯. 여성이 저지르는 성범죄에는 존나 관대함ㅋㅋㅋ
성별이 반대로 바뀌었으면 특별법 제정하자는 논의 나오고 여초 커뮤니티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 얼굴 올리면서 범인이라고 욕하고 혜화역에 무직 여성들 몰려나왔음
남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잖어~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 수사는 최대한 미루는건가 ㅋㅋ
미수라는거 보면 실행은 못한듯
피해자가 남자니까
나라 꼬라지ㅋㅋ
수면제 먹여도 거기는 서나?
너 자고 인나면 서있자나
미수라는거 보면 실행은 못한듯
어.. 넌 자는동안 안서?
잘 때 서?
아재되면 안 산다고 들었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서있는걸 알긴하지 근데 자고있는데 서있는걸 어떻게 아냐
어..음..
그건 자고 일어났을 때자나...
쉿 ... 안설수도 있어...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성폭행은 인위적으로 발기를 시킴. 손으로 자극하든 추가적인 약물을 쓰든 방법은 다양
일어나면 서기 시작하는 게 아닐건데
헐
자고 있어서 모름
이론상으로는 자극받으면 서긴 한다고 들었음
수면제 먹으면 보통 안서 자고 일어날때 방광에 의해서 서는경우가 많고
쉽게말해서 척수 반사등 여러 요인으로 설수는 있는데 유지가 안됨
수면제를 안먹어봐서 잘 몰랐다 ㄱㅅㄱㅅ
아냐 ㅋㅋㅋ 다들 히토미 적당히봐.. 사람이 잠을 잘때 발기가 하는건 수면 단계에 따라서 다른거지 아예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하면 외부 자극을 뇌가 의식 못하니까 안서.. ㅋ
성별이 바꼇으면 ......... 대서 특필이었지
남자는 노예가 맞는듯. 여성이 저지르는 성범죄에는 존나 관대함ㅋㅋㅋ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 수사는 최대한 미루는건가 ㅋㅋ
뭔 범죄 수사 면역이네
어... 막 아이 생기면 채무가 없어질거라 생각했나 ..? 뭐지 ㄷㄷ
더 쉽고 편한 ㄱㄱ무고가 있는데 왜 그런걸하겠어?
'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고 실토했다' 아 무고죄구나 ...
성별이 반대로 바뀌었으면 특별법 제정하자는 논의 나오고 여초 커뮤니티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 얼굴 올리면서 범인이라고 욕하고 혜화역에 무직 여성들 몰려나왔음
영화처럼 발가벗겨서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약점잡으려다 실패해서 ㅅ폭행 이라고 거짓말 하는거 같은데
이번에도 녹음기능이살렸구만 ㅋㅋㅋㅋㅋ
진짜 '남자'라 에휴....
근데 저건 진짜 '남자' 라서 맞음. 남자는 강 // 간죄 성립이 안댐
남자도 ㄱㄱ죄 객체됨 개정된지 좀 됐음
자백해서 일단 체포는 안한거 아님?
남자가 수면제 먹이고 여자 ㄱㄱ하려고 했으면 ㄱㄱ치상 현행범 체포될거다에 내 전재산 건다
글쎄다 결국 미수였음 남성도 채포 안됐을걸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50102137000061 이거보면 전자발찌 찬놈이 베란다 넘어가서 봤는데도 바로 체포까진 안갔음
수면제 먹었으면 이미 ㄱㄱ치상 기수범인데 니가 가져온거랑 죄질자체가 다르다
죄질 차이라면 차이지만 바로 즉각 체포는 어렵다는거지 수사 속도는 너무 늦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자백이 나왔으니까 그냥 체포 까지 안해도 된거 아니냐는거지
ㄱㄱ치상을 현장에서 잡았는데 자백했다고 풀어준다고? 그런 케이스가 이거 말고 있긴할까?ㅋㅋㅋㅋ
https://m.segye.com/view/20241028513057 비슷한거는 체포후에 풀어준거 있긴한데 찾아보면 일단 성폭향 이전에 폭행 자체에서 현장 체포된게 대부분이라 찾을수가 없다
그래 당연히 없겠지 평범한사건이라면 이미 기수범인데 일단 체포부터 때리고 볼테니까ㅋㅋ
근데 같은 상황에서 성별만 다른 상황을 모르는데 왜 바로 체포될거라고 생각함?
ㄱㄱ치상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체포도 안하고 그냥 풀어줬으면 그게 문제가 안됐을거라 생각함?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ㅋㅋㅋㅋ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자 좀 반박하고 싶으면 사례를 찾아오던가
미수에 자백한것도 들어가야지 그러면 전자발찌 차고 옆집 염탐하다 잡힌거는 현행인데도 풀어줬는데 이건 상식임?
상식 이전에 현행범 체포라는거에 조건이 제대로 안된거 아니냐는거지
미수? 이미 ㄱㄱ치상 기수범이라니까 뭔소리 하는거야 죄 저지른 장소에서 바로 잡힌건데 이게 현행범이 아니면 대체 뭐가 현행범이냐?
ㄱㄱ행위가 미수라고 저 여자가 미수범인게 아니야 이미 저 여자는 ㄱㄱ'치상' 기수임
잘 보셈 ㄱㄱ치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변호사들 지작이고 일단 성폭행 자체는 미수고 약물 먹인건 걸린거잖아
ㄱㄱ 목적으로 약물먹여서 기절 시켰으면 ㄱㄱ행위가 있었은지랑 상관없이 ㄱㄱ치상 기수라는게 확고한 판례야 저 여자가 ㄱㄱ치상 기수범이란걸 부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게다가 뉴스에서도 수사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지 본문 피해자 변호사도 체포영장 발부랑 수사자체가 늦어진거에 이야기하지 현장체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잖아
기수범이라는건 이해한거지? 그래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현행범체포를 했었는지 아닌지는 알수없네 니가 첫댓에 체포를 안한거 아니냐고 해서 나도 그 쟁점에 매몰됐던것 같다 상식적으로 체포했다가 조사하고 풀어줬던거길 바란다 이후에 한참 지나서 소환조사했다는거 보면 그런것같지도 않지만
너가 말한게 계획범죄로서 기수범 이야기인거지? 범죄가 완성된게 아니라? 그랬다면 나도 뜻하나만 알고 있어서 서로 오햐를 한거같다
아니 범죄의 완성으로서 기수범 말한거고 저런 경우면 기수범이 맞음 결과로서 '상해'가 발생한것이니까
나. ㄱㄱ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ㄱㄱ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88도1628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2015도3939
차라리 계획범죄로 기수범하는게 더 맞을거 같은데 약먹이고 나서 일어나서 바로 경찰 신고한건데 이게 상해인정 되려나
일시적으로 라도 기절시켜서 생활기능의 장애를 일으켰으면 상해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성립은 수십년된 확고한 판례임 법대 1학년부터 대법관까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기수라고 할거다
남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잖어~
여가부는 진짜 없어져야해 .. 스윗한 50~60 대들이 오냐오냐 키워준 괴물들
근데 돈 갚는다는건 뭐임? 채무자가 그래서 남자쪽이야 여자쪽이야??
아 여자쪽인데 갚을생각없어서 남자쪽 ㄱㄱ했다고 고소할려고 했던거군
이글에 비추랑 분리수거가 이리 많은 이유가 뭐임?
아 렉카구나 ㅇㅋ
분리수거, 비추 쌓이는 거 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스윗~
서윗당뇨남들말고 아줌마들도 많음
어우 달다
ㅅㅂ 진짜 이게 현실이 맞나
우리나라에서 유흥주점은 무슨 성역임? 버닝썬도 그렇고 시발 왜 제대로 된 수사를 쳐 안 해 개새1끼들이 견찰 새끼들 유흥주점 사장한테 영상 찍혔냐
수사를 왜안함 ???
어딜 5등 시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려고 건방지게
이러니 나라가 거대한 한녀 소리가 나오지. 남혐민국 지겹다
개역겹네 진짜 ㅋㅋㅋ 반대였으면 시발 ㅋㅋㅋ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김형빈 변호사(법무법인 팔마)는 “최근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보면,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에도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윗 영퐁티들 다녀갔네
여성우월부라던가 불평등주의라고 말하면서 대놓고 활동하면 모르겠는데 아닌 척 가족이니 평등이니 지껄이면서 음습하게 인종 차별하는 꼴이 역겨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