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집단 폭행으로 1년 나온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집단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처리되서 무조건 징역부터 시작이라고 하네
단순폭행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라 징역 나오기 힘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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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에 집단 폭행으로 1년 나온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집단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처리되서 무조건 징역부터 시작이라고 하네
단순폭행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라 징역 나오기 힘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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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생 망한 인간들한텐 10년이 뜨던 30년이 뜨던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
그냥 징역은 개월단위로 나와도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임 집유나 벌금형이 아닌 시점에서 엄청나게 강한 처벌이고 정상적인 인생 살던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징역형 이후로는 그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못함
onlyNEETthing
이미 인생 망한 인간들한텐 10년이 뜨던 30년이 뜨던 의미가 없어서 문제지
ㅇㅇ 엄벌주의가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했던가
오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범함)만 빼면 진짜 이거 맞음 법은 사람 벌주고 줘패려고 있는게 아니에요
너무 엄벌이 심하면 어차피 죽는단 마인드로 가버리니
협박죄는?
내가 본 글에 같이 나온대로면 협박죄도 단순 폭행 비슷하ㅔ 벌금형 나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