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판결 놀랄거없다.
이미 키드모가 아청 야짤로 이번 게시판 떡밥인 아청 판결과 거의 똑같이 집행유예 2년인가 3년인가 나왔으니까.
이미 판례가 있는 이상 이번에 떡밥이 된 판결은 1심 판결이라, 1심 판사는 판례대로 판결하게 되어 있다.
즉 놀랄게 없다 이거임.
판사 욕하는 댓글이 좀 보이는데 판사는 법과 판례대로 한것 뿐임.
이제 희망은 헌법 재판소에 올라간 위헌 소송 뿐임.
지금 헌법재판소에 야짤 아청 위헌 관련해서 2건 올라가 있음.
하나는 우리한테 익숙한 키드모고 다른 하나는 가상 아청 소지죄 이렇게 2건임.
솔직히 13살짜리 성매매 형량이랑 야짤 형량이랑 똑같은 건 상식적으로 봐도 무리라 최소한 한정 위헌은 나올거 같은데
아 제발 위헌되어다오.
전에 한 번 올라갔다가 한명인가 두명 차이로 합헌 처리됐었나
그래서 정말 아까움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되었음. 그래서 이번에 위헌 기대함.
상황파악이 안된 욕할곳을 잘못짚은 여론 선동글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제대로 짚어주는 글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