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가능은 한데, 비효율이 장난 아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데도 세금이 수백억~천억 단위로 깨졌는데, 세종시까지 간다? 인프라 조정에만 기본 수천억~조 단위가 깨진다고 보면 됨,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런 돈이 깨지면 모를까, 이후 행정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걸만한 모험은 아님.
걍 부동산만 걸리면 윗대가리 아랫대가리 할거 없이 미치는 나라라서 그럼
당장 유게만 해도
'전세 사기 대란' 처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세 놓는덕에 서민들이 싸게 집구하는거 모르냐'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다(ㅋㅋㅋㅋ)'
'뭐 알지도 못하는것들이 투기니 어쩌니 그저 빚 한마디에 발광하는거보면 없이 사는인간들인게 느껴짐'
이런 댓글이 배댓먹던 곳이었음
전세 사기 대란이후에만 깨갱 하는 '척' 하고있는거고
윗대가리들이야 어련할까
어허 "관습헌법"
집값수호단 율령에 의거하여 서울은 초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임이 확실하다
지방 살리기에 타격이 갔다 그러긴 애매하고 서울 기능을 다른 지역에 분산할 유일한 기회가 터졌다 정도로 보면 됨
독일식으로 하자면 관습헌법은 참.... 하.... 말을 말자
우 우 우 집 집 집!
이거들고오면 또 정치병자들 어김없이 등판할건데 ㅋㅋㅋ
수호단? 으윽...수도정상화는 역시
특별법인가 뭔가 있지않나
어허 "관습헌법"
그 판결 한방으로 지방 살리기 관련 사업이 타격 먹었다던가...?
FluffyFox
지방 살리기에 타격이 갔다 그러긴 애매하고 서울 기능을 다른 지역에 분산할 유일한 기회가 터졌다 정도로 보면 됨
지방살리기 + 서울인구나라시가 한방에 펑
분산수도계획이 무력화~ 되었지...
경국대전에 근거한 관습헌법이라는 미친 논리 ㅋㅋㅋㅋㅋ
저게 나라망하는데 큰 기여했음 ㅇㅇ
이거들고오면 또 정치병자들 어김없이 등판할건데 ㅋㅋㅋ
ㄹ?ㅇ
독일식으로 하자면 관습헌법은 참.... 하.... 말을 말자
집값수호단 율령에 의거하여 서울은 초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임이 확실하다
응답없음
수호단? 으윽...수도정상화는 역시
루리웹-6490905776
우 우 우 집 집 집!
오늘도 부동산을 눈팅하는 땅숭이
사실 수도를 이전해서 정치권력이 타 지방으로 이동해도 서울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딱히 없다는게 함정임ㅋㅋ 만약 그랬으면 뉴욕이나 상하이 집값은 진작에 DC나 베이징보다 높지 않겠지
이번에 세종시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음
이번일이 커서... 뭔가 일어나긴 할듯....
저 판례가 안 생겼을 땐 상관없는데, 저런 종류의 판례는 존재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생겨 버림. 그래서 못 옮겨. 행정수도 같은 거 만들려면 다음 개헌 때 수도의 조건 항목 같은 거 성문법에 때려박아서 수도이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용산에 집무실이 존재하는상태로 그냥 대부분의 집무를 세종에서 하는형태로하면? 용산에 1집무실이 있고 관저에 사는것도 세종 업무도 세종이렇게
그건 그냥 행정도시지, 행정 '수도'는 아님. 그것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뭔가 반쪽짜리 행정 도시가 된 거지.
일단 세종에서 집무보다가 개헌하면 되겠네
수도와 행정기관의 입지는 관계 없다 또한 판례라 글쎄올시다
그건 가능은 한데, 비효율이 장난 아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데도 세금이 수백억~천억 단위로 깨졌는데, 세종시까지 간다? 인프라 조정에만 기본 수천억~조 단위가 깨진다고 보면 됨,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런 돈이 깨지면 모를까, 이후 행정구조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걸만한 모험은 아님.
어차피 세종 집무실은 지으려 했잖아 그러니 한얘기지
지금도 추진중이고
역사적으로 경주가 수도였던 기간이 길었으니 경주를 관습헌법상 수도로 하자면 발작할 "법룡인"들
수도가 어딘지보다, 땅값 집값이 더 중요했다
어..아?..
하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뜻이지
걍 즈그 부동산 가격 내려갈까봐 아무말 대잔치 한거니까 ㅋㅋㅋ
우리나라는 무슨무슨법 있어 (헌재)
어허 경국대전에 써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누가 헌법소원 넣어서 고쳤음 좋겠음. 몇 십년이 걸리더라도 손 봐야지 언제까지 이럴거야.
부동산 터지고 난리 한번 난 이후에나 가능할걸?
못 고침. 그냥 이번 기회에 개헌해서 법률로 정하는 수도라는 걸 넣는 게 빠름.
이미 늦었음
애초에 '관습헌법'이라 법조문에도 없어서 헌법소원 대상도 안됨. 그러니까 법학자들이 개같이 까는거
확 오징어게임 스포해버릴라
역대급 븅신 판결이었음
무슨무슨 법인가에는 있다니깐요. 아무튼 천것들은 그걸 몰라요.
이러면 또 지역혐오라고 댓글 달리겠..지?
사실 '헌법상'으로 따지자면 국화랑 국가도 없음
어라
이게 애매한게 굳이 수도가 어디다라고 헌법에 명시 안한 국가도 많아서 별로 중요한건 아님 수도가 아니라고 지금 인프라가 갑자기 빠지는것도 아니잖아?
성문헌법만 따질거면 우리나라는 국기도 없고 국가도 없는 나라인데...
걍 부동산만 걸리면 윗대가리 아랫대가리 할거 없이 미치는 나라라서 그럼 당장 유게만 해도 '전세 사기 대란' 처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세 놓는덕에 서민들이 싸게 집구하는거 모르냐'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다(ㅋㅋㅋㅋ)' '뭐 알지도 못하는것들이 투기니 어쩌니 그저 빚 한마디에 발광하는거보면 없이 사는인간들인게 느껴짐' 이런 댓글이 배댓먹던 곳이었음 전세 사기 대란이후에만 깨갱 하는 '척' 하고있는거고 윗대가리들이야 어련할까
관급으로만 수도를 따지자면 저 경주..!
사실 관습헌법은 그냥 중간에 나온 개소리고 요지는 수도이전급 큰 사건은 국민투표해서 가부를 물어야 한다가 핵심인데. 너무나도 어매이징한 발언때문에 다 묻혀버린....
이게 맞는데 다 경국대전 이야기만 함 ㅋㅋ
그 국민투표에 부쳐야하는 근거가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준하는 국가적 관습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이건 둘을 떼고 볼 수가 없음 개헌이 아니면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대사에 관한 대통령의 독점적 재량권이라 이걸 사법상으로 강요하면 안됨
자금성이 우리의 헌법적 수도이구나! (아님)
근데 원래 서울이 수도의 보통명사임 이걸 대명사처럼 쓸 뿐이지 예를 들자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를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이다로 써도 맞는 말인거임
집값 때문에 개지랄패서 그럼 ㅋㅋ
문장 하나 수정하려면 국민투표까지 가야할 정도로 무거운게 헌법이지만 밀실에서 9명이 쑥덕거리는 걸로 헌법과 같은 무게의 관습헌법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
집값을 위한 아름다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