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확률 오류 게임사가 입증, 게임법 '소송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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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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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처벌 관련 나오던데, 미국은 770억 사기로 330년 징역받았고, 우리나라는 1조사기로 15년인가 징역이던데. 사기치기 좋은나라야.
이걸 이제서야..? 아니 이제서라도 하는게 다행인가..
왼쪽 개정 전은 진짜 대놓고 사기치세요 하고 조작 장려하는 내용이었네 이러니 개나소나 조작질이지
가챠 게임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라도 하는게 어디냐 싶네..
미국 에서 형기 높게나오는거 의미없어. 돈으로 해결가능해서. 미국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임.
이걸 이제서야..? 아니 이제서라도 하는게 다행인가..
입증책임의 전환 특례...
뉴스에 처벌 관련 나오던데, 미국은 770억 사기로 330년 징역받았고, 우리나라는 1조사기로 15년인가 징역이던데. 사기치기 좋은나라야.
킁카킁카.
미국 에서 형기 높게나오는거 의미없어. 돈으로 해결가능해서. 미국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임.
보이는것만 그렇지 미국도 돈으로 해결하는거 다 똑같다...
IlIlIlllIIIlIl
엄청난 코스트가 들긴하겠지만요 ㅋㅋㅋ
확률 오류 게임사가 입증, 게임법 '소송특례' 도입 ///
근본적으로는 국내 게임사들이 너무 효율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아버렸고 그것만 한다는 게 문젠데...
왼쪽 개정 전은 진짜 대놓고 사기치세요 하고 조작 장려하는 내용이었네 이러니 개나소나 조작질이지
금융 쪽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데
가챠 게임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지기 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와서라도 하는게 어디냐 싶네..
사실 가챠 시장이 커지던 초창기에 한번 확률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자율공개고요. 당시에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말이 많았는데, 결국 그 말이 맞았다는 게 이렇게 증명되네요.
젤 중요한 말이 빠졌어. 이번에 걸린 색기들도 싹 다 소급적용 시켜야 한다고!!!
그런 건 법적으로 불가능함.
이제 빅데이터랍시고 깝죽대는 그ai제작자놈들이 사기못치게 ai데이터공개법만 통과되면 되겠구만
의심간다고 그냥 바로 시비거는 놈들이 있긴하겠군
AI랑 클라우드 데이터까지 다 까볼 수 있게 하지. 소송 걸면 증거 자료로 형사로 2배지. 민사 소송으론 10배까지 배상 가능하게 하고. 넥슨 확률 조작 엔씨 슈퍼 계정으로 장난질 못하게 슈퍼 계정 있으면 바로 사기 현행범 취급하고. 슈퍼 계정이 있다는건 실시간 조작이 가능하다는건데
이왕 이런법 게임에만 도입시키지 말고 차 등 여럿 제품에도 도입시켜서 기업이 문제 없다는걸 증명하게 하자.
2배 보상안. 이거 조작 입증되면 현질한 모든 유저들에게 결제한 금액의 2배 만큼 배상해야함. 입증한 사람에게만 2배 보상하면 의미없음.
최대 2배라서 최소 2배로 바꿔야됨
그대로 변하고있다는게 다행이긴하네요
개정안은 아직 입법된건 아니고 고칠 안건인거죠? 빨리 적용되면 좋겠네요
아니 이런 말장난하지말고 영업정지나 하지. 그럼 제대로 지킬텐데
게임사들 징징대는거에 비해 너무 솜방망이지않나싶음.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사기에 관대한것인지...
국회의원들 뒤로 얼마나 쳐먹이겠어요
자발적으로 확률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함 강제로 확률 금지하면 더 좋겠지만..
확률템 판매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옛날부터 알아버렸으니 포기할리가 있나... 확률템 판매가 비효율이 되면 포기할 듯.
소수점이하 금지법 만들면됨 1%라면 검증도 쉬울뿐더러 사기치도힘들고
이제와서 이렇게라도 하지만 게임사들은 징징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