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피해자가 반대했는데도 성폭행 녹음 파일을 가해자측에 준 법원

[아랑_SNK]

어제 뉴스.

참 욕하기 싫은데....

[루리웹-9976240898]

진짜 어디든 신자 한 명씩 꼭 있다던데 개무섭네 ㄷㄷㄷ

[붕탁혐오불판차단]

저런게 2차가해지 뭐만하면 2차 2차 ㅅㅂ

[요리해드릴께요]

사이비가 무서운 이유

[중무장 강도]

무서운 점 JMS관련 글 쓰면 신자가 신고해서 임시조치로 만듬

[아랑_SNK]

ㅇㅇ 자주 당해봄.

[테레시스]

ㅅㅊㅈ도 지들거 지우고 월드비전도 지우고 BBQ도 지우고
여론주작 하는 애들 너무 많어

[greathuman🐔⏳️🎲]

하이드라가 따로 없네

[루리웹-3709345722]

난 저게 말이 되나 싶은데 방어권?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 증거품을 방어권이라고 가져올 수 있으면;;

[Lapis Rosenberg]

증인보호 알지?
법정은 안해줌 기록 때달라고 하면 다나와

[작은발가락]

당연한 권리라서 판사는 안들어줄 이유가 없음

[루리웹-4485269759]

2차 가해 우려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있음. 실제 1심 재판부는 그 이유로 거부했었고

[H_YUI]

그걸 복사해갈 이유가 대체 어딨음????

[퀄롭]

갖고있는 것 만으로도 협박이 되는거지
배포해 버릴수도 있고

[error37]

방어하는쪽에서 변호를 목적으로 가져간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이게 말이 되나??

[루리웹-4485269759]

그 목적이라면 가져가는 게 맞는 논리임.

다만 이 경우는 2차 가해 우려가 워낙 크니까 문제지

[루리웹-5112967377]

변호를 목적으로 가져간다는건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상 신원노출을 통해서 신도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저러는거지. 상식적으로 변호인단이 가져간 파일이 어떻게 사이비종교 신도들한테 유출됐겠음.
법정싸움에서 이기긴 글렀으니 집단으로 몰아세워서 두번다신 바깥세상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심보임 저건. 그 증거가 유출됐다고 우기는 법정자료를 전부다 들었다는 신도가 있다는 거고.

[황달대신검달]

국민 안전을 위해 저런거 부터 정리 하는게 맞지 않나

[루리웹-8113711173]

쟤네들에게 국민은 법룡인 의룡인 정치맨 기업가고 나머지는 가축에 불과할껄

[살찐고양이좋아]

세력이 많이 약해져서 이거라도 가능해진거라던데, JMS보다 더 세력이 강한 종교들은 어느 정도일지 두렵다.

[테레시스]

ㅅ천지 ㅌ일교 생각해봐 ㅋㅋㅋㅋㅋ
한마디 지적 했다가는 백주대낮에 칼맞을지도 모름

[블렌딘]

신촌■는 아예 VIP만드는데 일조했다고 그쪽 당 내에서도 인정할 정도임
그 공로로 음지에서만 포교하던 애들이 이제는 대놓고 온갖 역 앞에서 포교할 수 있게됨

[빠빰뚜두둥]

저런걸 왜믿는거야 ?

왜 믿는지 알수가없지만
믿었다 치자 몰라서 믿었다쳐 근데 이 마당에 아직도 믿고 자빠진것들은 뭐임?

[메르스스타일]

사이비한테 그거 따져봐야 당장 톰크루즈한테 그거 왜 믿어요 따져도 톰크루즈 사상을 바꿀순 없는거와 같음

[루리웹-3709345722]

이 마당에도 자기 교주가 정당하다 생각하는거임
메이플이 나쁜년이라고 할 인간들이 족히 수천 수만명이 있단 소리지

[나15]

원래 믿음이 비합리적인것임.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증명에 기반한거면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음. 사실이니까.

[네코카오스]

신자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 다단계 물린 애들일걸

[아랑_SNK]

사이비들이 사람 홀리는거 보면 진짜 무섭게 홀림. 그리고 쟤들은 모태신앙자들이 많아서

어릴때부터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큰 사람들이 많음.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애초에 안믿는게 더 쉽지 믿다가 빠져 나오는게 더 어렵다고 함
니 인생이 ㅈ댔는데 저기서 빠져나오면 더 ㅈ댐

[분탕종자어그로]

지능이 부족한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나름 이성적으론 이해가 될지도?

지금까지 지구에서 잘만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IQ 300은 우습게 찍는 외계인들이 와서 '사실 너희들은 프리메이슨 공산 자본 착취 세력에게 지배 당하는 중이다, 주 20시간 이상의 노동은 인권을 무시한 학대이며, 여기서 벗어나려면 너의 모든 재산과 가족 친구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와라. 물론 외계 정착을 도와주진 않을 테지만, 적어도 그러한 학대로부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믿고 자시고를 떠나, 떠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단이지

[분탕종자어그로]

톰 크루즈는 신도가 아니라 교주잖아
간부진 중에서도 높다면서?

[콩은까야제맛]

당장 북한사람들에게 왜 김정은 믿음? 왜 안 나감? 과 똑같은거지

광화문 틀딱들에게도 뭐 보고서 같은거 보여줘도 안 바꾸는것과 똑같이

[바삭군만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게임도 그렇게 통수 쳐도
잘만 하더라고

[단어사이공백1회허 용]

당연히 법원쪽에 jms 신자가 있어서 저렇게 된거지 ㅋㅋㅋㅋㅋㅋㅋ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촬영본을 감독이 편집 하기도 전에 jms 신자가 전부다 확인해 봤다는데 ㅋㅋㅋ

[메르스스타일]

법원이아니라 정치계부터 아마 뿌리깊게 들어갔을거임 이게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이비 특징이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라 사이비랑 엮이면 그냥 ㅈ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허어연곰]

이글도 삭제되겠지 유게하는 jms신도 때문에

[서르]

법원에서 안줘도 되는 법이 있남?

법을 모르니까 깔 수가 없네

[벨지안민트초콜릿]

한마디로 사이비 끄나풀이 아니 신도가 있다는 말이네

[KC인증] Nodata]

유게에도 저새끼 신도가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죄수번호-2853471759]

법이 어떻게 된건진 모르겠는데 야 진짜 상식을못따라가네;

[fanner]

판사가 사이비 믿는가 본데?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거 아냐?

[청년실업]

아니면 사이비한테 돈을 받거나, 압력을 받거나.....

[GLaDOS]

판사는 공정한 판단이 가장 우선임. 재판이 끝나기 전엔 섣불리 심증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bookkeeper]

이게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 열람/복제의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예 뭐 열람/복제 가능합니다 신청서 써서 내세요' 했을거임. 보통 막을 사유가 크게 있지는 않고, 법원에서도 따로 '막아야 할 이유가 딱히 있나' 싶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통과시켜줬을거.

하지만 상대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논리로 굴러가는 놈들이니 그걸 다른 엄한 용도로 유출시켜버린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처벌해야할거임

[루리웹-4485269759]

아님 1심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2심 법원 가서 바뀐 거 ㅋㅋㅋ

[bookkeeper]

이게 결국 '허가'니까 관할 법원 재량권이긴 해서 1심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막았을 수 있음.
근데 2심에서는 판사가 다른 판단을 한거지. 그 이유가 판사의 법리적 판단인지, 다른건지는 뭐 머릿속을 들여다 ㅂㅈ 않는 한 모르겠지만...

[루리웹-4485269759]

더 놀라운 건, 저 녹음의 원본은 '실수'로 삭제됨 ㅋㅋㅋ

[루리웹-6436760906]

? 이게 말이 되나

[나는꼰대하다]

판사 파면하고 국가가 배상해라.

[GLaDOS]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 무기대등의 원칙인지라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임. 판사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피고인이 그 증거에 대해 변명할 기회도 안 주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

개인정보가 적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같은 건 다 삭제하고 주긴 하는데 2차 가해를 이유로 녹음파일 등 증거 전체를 안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 또한 부작용이 엄청날거임. 반대로 무고를 당해도 무슨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변명도 못 하고 당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 그게 진짜 억울한 피고인이든 JMS든 상관없이 적용되는거임. JMS가 아니라 어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증거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 피고인이 억울한건지 아닌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해명할 기회는 줘야지.

[루리웹-4485269759]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맘대로 증거를 볼 수도 있고, 기록해도 된다고 했음. 그렇지만 유출되면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니 복사는 안 된다 한 거고.

아동 포르1노 라고 한다면, 피고에게 복사 허가를 해줬을까 하면 분명 안 해줬을 거임. 무조건 복사 허가가 당연한 건 아님.

[화화]

[Puri]

이것도 신고당할듯 ㄷㄷ

[엘사아렌델]

증거가 없이 믿는 것이 종교이니
설득이 가능할리없다

[파피프페포]

여성 성범죄나 얼마전 터진 유사 N번방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여성에게 유리한 거라고 댓글이 마구 달렸는데
이런 사태 보면 또 마냥 그렇지도 않네.
근데 좀 심각한 사건들 보면 대전지법이 되게 많이 관련되어 있네.
여기 뭔가 있나.

[라이트트윈스]

JMS 관련글들 싸그리 신고먹고 있으니까 이 글도 얼마 못갈듯 ㅋㅋㅋㅋ
아직 쟤네들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은게 아니여서 대법원에서도 어쩌질 못하고 낑낑대고 있음

[ShadowLink]

보통 한 2~3페이지 뒤로 밀리면 슬쩍 와서 임시조치 신고 겁나 넣더라고

[뉴타입중년]

개 어이가 없네

[아틴]

2심 판사는 대체 뭔 논리로 준거야?

[포르코 로쏘]

판사가 JMS 신도냐 이런 문제가 아님.

이건 반대쪽에서 법정 증거로 나온 거 나도 보여달라 그러면 현행법상으로 줘야 함.

어쩔 수 없는 현재 법의 맹점인 부분.

[루리웹-4485269759]

그래서 1심 재판부도 맘대로 봐도 되고, 기록도 되는데 복사만 안 됨 했었음. 2심은 걍 복사해도 됨 했다가 신도들에게 유출돼서 피해자가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거고.

[죄수번호가닉네임]

참 죽을사람 많네 말세긴 한갑다

[루리웹-3662375300]

사이비들은 의외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 활동을 같이 병행 합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는 자신을 무교 또는 앞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사이비는 여러분주변에 많습니다. 가족 친척 중에도 있을수 있습니다.

[양성소]

사이비는 테러범으로 지정해야한다.

[루리웹-1865963440]

이런데는 코빼기도 안보이는 자칭 페미들

[루리웹-6942682108]

....? 상대방이 안받으면 증거로 못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