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서 오는 세수가 일년에 12조임.
올해 대한민국 일년 예산으로 잡은게 얼추 650조가 넘음.
여기서 12조는 국가입장에서 진짜 큰 돈이야.
그럼 만원대로 올리면 안되냐? 세수 더 걷어들이고 줄어들지 않겠냐?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피던 사람들이 끊지 않으면 14조를 더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꿈 같은 이야기고 만원대로 올리면 이게 실제 금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세수가 더 줄어듬.(다른 나라들 사례로 증명됨.)
정부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뭐 천원 정도 더 올리는건 현실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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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만원으로 올리면 세수가 줄겠고... 조금씩 야금야금 올리면 사람들이 적응 할테니 한 2천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당할 듯
그런데 그럴 경우 다른 공공요금들도 올라갈 확률이 높음.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은 핑계고 2천원 정도 올리는것도 결국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임. 2천원 올린다고 해도 거기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어지니 다른 공공요금도 올라갈껄. 그럼 다른 일반 물가도 오를꺼고
실제로 해보면 별 문제 없을수도 있지 않나?
근데 오히려 끊으면 건강보험료 부분에서 이득보지 않을까?
그랬으면 만원쯤 더 올려서 금연하도록 했겠지 2021년 건강보험료가 76조인데 금연으로 12조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거임
4500원으로 처음 올렸을때도 끊는다고 이야기 했던 사람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금연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사회적 비용 생각하면 담배 판매량 줄어도 상관 없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