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시도까지... 징역 가야겠지?
[정보] 5살 아동 거꾸로 매달아 20분 방치한 태권도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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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는 놀랍게도 범죄자 본인이 하는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데. 다만 원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안좋게 봐서 양형할때 안좋은쪽으로 선고한데
처벌도 처벌인데 아예 태권도계에서도 제명해서 태권도로 밥벌이 할 수 없도록 확실히 박아야 한다고 봄
머리가 없는게 아닌이상 범인이 증거 인멸하려는건 당연한거라
아이고...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가 아직도 의식 회복이 안 됐다네 진짜 미친새낀가...
조문에서 대놓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은폐를 시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라서.
도장 안그래도 애기들 없어서 힘든데 아예 관짝에넣고 못질을 쳐버리네
콩밥 먹어야지
처벌도 처벌인데 아예 태권도계에서도 제명해서 태권도로 밥벌이 할 수 없도록 확실히 박아야 한다고 봄
박는다... 박는다... 으읔...?!?!
쿠아곰
증거인멸죄는 놀랍게도 범죄자 본인이 하는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데. 다만 원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사가 안좋게 봐서 양형할때 안좋은쪽으로 선고한데
뭐?
냥념통탉
머리가 없는게 아닌이상 범인이 증거 인멸하려는건 당연한거라
IRyStocrats💎
조문에서 대놓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은폐를 시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라서.
보통 판결할때 잘못을 정정하거나 복구하거나 피해자를 돕거나, 형량을 낮추는 요소라면 은폐하거나, 겁박하거나 등은 죄질을 나쁘게봄으로 최대형량 계시함
?? 그럼 남이해줘야 증거인멸죄임? 증거인멸죄가 증거를 없애는것 자체를 보는게 아니라 공범인정요소로 보는 그런건가보네
아 당연한거라 아에 신경도 안쓴사례구나
쉽게말해 죄를 지은건 지은건데 그걸 숨길려고해? 해서 괘씸죄 추가요 인건가?
패배가 사랑할만 하네
그냥 원래 처벌의 레인지 안에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일뿐인 요소가 되는거네.
대
이건 다른 나라 형법도 마찬가지라서...
살인도 우발범이랑 계획범이랑 구분하는거 같은거지
당연한 거라고 신경 안쓴다기보다는, 원 범죄에 포함되는 행위라서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을 처벌하면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음
증거 인멸은 별도의 행위이고 별도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를 없애는 건 범죄가 안 되지만, 타인에게 그걸 교사해서 한 경우에는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에 교사범으로서 처벌이 되죠.
친족이 사건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란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
도장 안그래도 애기들 없어서 힘든데 아예 관짝에넣고 못질을 쳐버리네
루리웹-9564612235
체육계 꼰대짓이지 지 스트레스 받는거 체벌로 푸는거
미친...안그래도 귀하디귀한 어린 애를.....
cctv 포멧한거보면 저거이상의 개짓거리가 있었을거 같다는게 너무 무섭다
뭔짓거리를 한거야
아이고...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가 아직도 의식 회복이 안 됐다네 진짜 미친새낀가...
깨어나도 골든타임으로 뇌손상 걱정되네
이제 태권도장은 서양으로 이민간 사람들만의 사업이 될 듯. 막상 한국 도장은 ㅋ...
배가 쳐부른건가 어찌 어린애를;;
어릴때 보면 그냥 자기보다 약하니까 화풀이 스트레스 풀이 하던 사람들 생각나네 특히 학교 선생들중 유독 심한 선생들 잇엇는데
단순포맷이면 복원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정황상 범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
저 사범이 컴퓨터ㅠ전문가도 아니니 복원 가능할걸
운동한다는 인간이 사람을, 그것도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님. 이번 아이가 더 운 안좋게 당한 듯.
증거인멸을 좋게 봐줄 판사는 없지 직접 증거만 없으면 죄도 감형인 줄 알았나? 빼박 정황인데
나도 수영장에서 선생이란 색기가 물에 머리 처박고 못 나오게 머리 눌러서 항의하고 해고시킨 적 있음
"장난으로 한 일" -> 이게 더 심각한거 아닌가???? 어질어질하네...;;
판사가 증거인멸을 걍 괘씸죄 정도로 보면 안되는데... 가중치를 ㅈㄴ 세게 때려야 범죄를 예방하자는 법의 취지에 맞는거 아닌가?
두 아이 아빠로써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