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촉법소년 사건 찾아보니

[파이올렛]

A 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이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왜 최종 판결은 '징역 20년'으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소년법' 때문입니다.

현행 소년법 제2조와 제59조는 A 군처럼 18세 미만인 범죄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마찬가지로 소년범이라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있도록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25674

국민 참여재판 같은건

지난 3월 이미 도 나온거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지난달 대법에서의 판결이넹

[용사님]

인생 망했네

[루리웹-2985041719]

사회적 사형

[cogito]

보통 무기징역으로 들어가도 모범수로 지내면 20년 정도쯤에 내보낸다 그러긴 하더라마는... 저놈이 과연 20년 후에 사람이 되서 나올까를 생각하면 참 의문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