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젤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37603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는데 칼들고 협박해서 투신살자 되는 바람에 기소된거네..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11.19 11:34
BEST 칼들고 협박하다가 사람 죽었는데 벌금 400만원이면 판사가 싸게 쳐주긴 했네...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건 어닌데 참
젤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37603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는데 칼들고 협박해서 투신살자 되는 바람에 기소된거네..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11.19 11:34
엥 좇무만 봐도 아닌데 왜 뻥침?ㅋㅋㅋ
젤다
https://namu.wiki/w/%EA%B0%84%ED%86%B5%EC%A3%84#s-6
6. 각국의 간통죄
동아시아 국가들 - 북한, 필리핀에서 범죄로 규정한다. 중국에서는 군인(중국인민해방군) 한정으로 간통죄가 적용된다. 대만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2020년 5월 29일 사법원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 -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UAE, 카타르, 수단, 요르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등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을 중범죄로 규정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장기징역형이나 사형, 심지어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거해 사적 제재를 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일부다처제인 건 안 비밀.[26]
미국 - 흔히들 미국이 간통죄를 법률로서 규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마다 다르다.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16개 주에서는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있으나 기소를 거의 안해서 존재감이 없다
유럽 국가들 -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간통죄가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간통죄가 가장 오래 존치되었던 국가는 오스트리아이며 1996년에 폐지되었다.
오사마 빈 라덴 | (IP보기클릭)180.231.***.*** | 24.11.19 11:46
간통죄 문제는
그냥 만났다는 사실만으론 간통 성립이 안됨
당연히 뭐 단순한 동창 친구 기타등등일수도 있으니깐
그러면 만나서 ㅅㅅ를 해야함
근데 ㅅㅅ를 했다는걸 입증하려면 당연히 증거를 채집해야함
그걸 해야하는 경찰도 현타 존나 오고
여기서 국가가 남들 성기결합유무를 채증해야하는가 이게 헌법에 맞는가? 이 부분에서 맛탱이가 가서 사라지는거임
젤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37603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는데 칼들고 협박해서 투신살자 되는 바람에 기소된거네..
칼들고 협박하다가 사람 죽었는데 벌금 400만원이면 판사가 싸게 쳐주긴 했네...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건 어닌데 참
기사 전문 보면 (흉기를 들고)때문에 기소된걸로 보임
쓰레기가 죗값 치를 생각은 안 하고 저승으로 런하는 바람에 애꿎은 피해자가 벌금을...
법이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적용하는게 맞긴 한데 웃기긴 하네
역시 끝까지 봐야해 정보추
어차피 처벌 받을거 자르자
에그머니나
어차피 처벌 받을거 자르자
이미 떨어져 뒤져서 못자름 ㅋㅋㅋ
뒤지기 전에 잘랐어야 했는데
법이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적용하는게 맞긴 한데 웃기긴 하네
(●'◡'●)
기사 전문 보면 (흉기를 들고)때문에 기소된걸로 보임
정당방위가 있는데 굳이 협박죄를 적용시키는게 존나웃긴거지
상대가 공격한 것도 아니고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게 아니니 과잉방어라고 할 수도 없었지
화장실로 문 닫고 도망친 상태를 안 나오면 죽인다라고 해서 상대가 도망치다 낙사한거라 헙박죄로 끝난게.오히러 선처 아닐까
상간남이 넌 먼데하고 주먹을 휘두른거도 아니고 ㅌㅌ했는데 정당방위가 될리가 있냐,.
아니지. 더 안전한 길로 갈려고 안하고 위험한 길로 갔으니 그건 상간남 책임이지.
일단 정당방위가 뭔지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에휴
법과 그것을 다루는 인간들이 무슨 불편부당하고 완벽한 신적 체계인것마냥 떠드는것들이 많은데 법은 최악의 순간에 기대야하는 인간적 도구에 지나지 않음 결함도 많고...
판사가 ntr 성애자인가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선처해서 벌금으로 끝난거임
젤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37603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는데 칼들고 협박해서 투신살자 되는 바람에 기소된거네..
오사마 빈 라덴
역시 끝까지 봐야해 정보추
흉기를 들었다+ 겁먹어서 도주하다 사망 이게 제일 컸네
오사마 빈 라덴
칼들고 협박하다가 사람 죽었는데 벌금 400만원이면 판사가 싸게 쳐주긴 했네...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건 어닌데 참
협박 맞네..
역시 자극적인 글은 조심해야 봐야 하구만
오사마 빈 라덴
쓰레기가 죗값 치를 생각은 안 하고 저승으로 런하는 바람에 애꿎은 피해자가 벌금을...
아니 엄청 가볍게 양형된거잖아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면 어떡하냐
투신 자살 아니었으면 진짜 살인 났었겠네 남편 살인죄 안만들고 벌금형으로 끝났으니 잘 뒤졌다
뒤져서 다행이네 ㅋㅋ
이야... 이러면 또 정상적이네
내용 보고 판검사도 사정 이해하고 봐줄만큼 봐준거네
실제로 법원에서 불륜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웬만하면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역시 벌금형으로 끝났다면 엄청 관대하게 처벌한 것.
ㅇㅇ 그래도 싸게 쳐줬네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가 협박인거냐고 ㅋㅋ
ㅇㅇ 판사가 사정 고려해서 최대한 낮게 준듯
죽을죄인거 알면 하지 말지 그랬어 ㅋㅋ
벌금 400이면 봐준거네 불륜으로 인해 살인은 정상참작 많이 들어가지 인간이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니
참은 뭔 참ㅋㅋㅋㅋ
왜 그랬대...라는 뜻으로 쓴건데 문제라도
역시나. 판결이 뭔가 이상해서 판새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으면 판례를 봐야해.ㅋㅋㅋㅋ
아하 투신 사망건이면 그럴수도 있지.
에어장해부럿네
투신자살을 자살방조나 위력치사가 아니라 협박죄로 줄여준거네 사망사고는 어찌되었건 결론이 나야 종결되니까..
불륜남 죽이는데 성공하고 벌금 400이면 흑자아닌가ㅋㅋㅋ
해피엔딩이네요
쓰레기 하나 더 있잖아. 다리벌린 사람
오히려 많이 봐준거네. 현실 NTR 보복하고 하는건 좀 약하게가더라
확실한 탈출법이긴하지. 못따라오거든
400에 짐승새끼하나 싸게 잡았네
자연사 ㅋㅋㅋ
???: ㅈ 빼 이 새끼야 나 바뻐!
가위 가져와
파란거 보니까 디씨네.
제가 당신의 뚝배기를 깨도 될까요?
그러면 저 불륜남녀는 아무 죄도 없는 거야?
죽었으니까
간통죄는 이미 없는죄임
여자는 이혼하고 위자료 줫겟죠?
공소권 없음
간통죄라는 항목은 없어도 죄는 있음. 이혼사유인데다 위자료 줘야함.
판검새도 지들이 저런꼴 당해도 같은걸로 기소하고 판결하겟지?
기사.내용 좀 제대로 보고 댓글을 달아라
판사혐오에 뇌 절일 시간에 댓글을 읽으셨어야....
판사 대신에 기레기와 렉카새기로 타겟을 변경하십시오
예전에 ntr 실제사례 설명하면서 칼찌했는데 집유나온 기사들 봤는데 저건 폭언했다고 벌금형? 그냥 앞으론 시원하게 찌르자
말 하기전에 행동하는게 좋겠군
불륜이나 저지른주제에 협박죄 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본인은 절도죄로 체포되시던가.
도망치다 하늘나라 갔대 ㅋㅋ기사보니까
죽어서 불가능하대
죽었다는데?
위에 댓글 쓴것도 그렇고 조또 모르면서 뭘 아는척 마냥 댓글 쓰고 있냐 ㅋㅋㅋ
그냥 다시 간통죄 만들자
ㄹㅇ 이혼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하면서 자유붕가할 헌법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혼이 쉬워야 될지언정 간통죄 자체는 부활이 옳다고봄...
높으신 분들 손해라 안 할 듯
무슨 사생활 운운하는데 개인간 돈거래는 사생활 아닌가 사생활이라도 엄연히 계약이 있고 의무가 있는것인데 결혼은 왜 아닌건데 사생활 이전에 계약이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간통죄보다 간통으로 이혼했을때 재산권 분배를 박탈시키는게 훨씬더 가혹하다고 생각함. 그게 더 합리적이기도 하고
저기... 간통죄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사는 신정국가 말곤 없어요...
?? 그건 존나 당연히 적용해야하는거 아니였음? 아니 지가 불륜저질러서 가정파괴시켜놓고 재산권 분배를 받는다고?
당연하지가 않음.....그래서 존나 열받는거고. 위자료를 책정할망정 재산권 분배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함.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존나많고.
엥 좇무만 봐도 아닌데 왜 뻥침?ㅋㅋㅋ 젤다 https://namu.wiki/w/%EA%B0%84%ED%86%B5%EC%A3%84#s-6 6. 각국의 간통죄 동아시아 국가들 - 북한, 필리핀에서 범죄로 규정한다. 중국에서는 군인(중국인민해방군) 한정으로 간통죄가 적용된다. 대만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2020년 5월 29일 사법원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다.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 -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UAE, 카타르, 수단, 요르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등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을 중범죄로 규정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장기징역형이나 사형, 심지어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거해 사적 제재를 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일부다처제인 건 안 비밀.[26] 미국 - 흔히들 미국이 간통죄를 법률로서 규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마다 다르다.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16개 주에서는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있으나 기소를 거의 안해서 존재감이 없다 유럽 국가들 -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간통죄가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간통죄가 가장 오래 존치되었던 국가는 오스트리아이며 1996년에 폐지되었다.
간통죄 문제는 그냥 만났다는 사실만으론 간통 성립이 안됨 당연히 뭐 단순한 동창 친구 기타등등일수도 있으니깐 그러면 만나서 ㅅㅅ를 해야함 근데 ㅅㅅ를 했다는걸 입증하려면 당연히 증거를 채집해야함 그걸 해야하는 경찰도 현타 존나 오고 여기서 국가가 남들 성기결합유무를 채증해야하는가 이게 헌법에 맞는가? 이 부분에서 맛탱이가 가서 사라지는거임
현실적으로 간통죄는 헌법을 지키면서는 죄목이 구성자체가 불가한 것임 혼자 했다라는 변명거리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기결합을 확인해야만 간통인데 이딴 병-신같은 법을 어떻게 유지하나 ㅋㅋㅋ
엥 성기결합 잘만 채증해야 되는데요 뭔소리임?
처용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
리빙포인트 : 팔 뽑아버릴 각오로 제압한뒤 ㄱㄱ범인줄 알았다 순순히 제압 안 당하고 반항해서 생긴 상해다 라고 주장해야함 ㅇㅇ 물론 제압 후 머리끄댕인 잡고 강냉이 턴다는 생각으로 바닥에 콩콩이 해주는 것도 잊지말고
불륜 목격하고 정신 회까닥 해서 난리친거는 법원도 많이 봐주더라. 칼찌해서 안죽으면 집유로 대부분 끝나고, 불륜 목격해서 사람 패 죽였는데도 집유 나온경우 있음.
본문글은 실제 사건을 자기.입맛대로 빼고 얘기한거고 기사를 제대로 좀 보고 댓글을 써야... 흉기로 위협했고 도망가려다 낙사했다잖아 불륜남 이유야 어쨌든.법적으론 제대로 처리한거고 범행 이유릉 감안해서 선처해준거임
400 흔쾌히냈겠네 ㅋㅋㅋ
전형적인 기레기식 작성글인데 그저 판사욕 하는 꼬라지 참 ㅋㅋㅋ
이 새끼도 분리수거 거주민인데 욕하기전에 사실 확인 좀 해라
400만원에 사람 하나 죽였으면 개 혜자 아닌가? ㅋㅋㅋㅋㅋㅋ
처용가ㅋㅋㅋㅋ 다리가 네개지요~
400만원에 처형했으면 개이득이지.
생각해보면 아내도 똑같은 새끼아님?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847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