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연방 교육부를
정상화가 아닌 아예 해체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교육부의 성향이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부라는 부처의 기능성을 불인정하기 때문
즉, "교육부 = 애초에 필요 없는 부처"이며
각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 -> 그건 주정부 권한이지
학자금 대출 or 저소득 교육 보조금 -> 그건 재정부 권한
인종/성별에 대한 차별방지법 -> 그건 법무부 권한이고
이런 논리
이러한 개념은 80년대
레이건 때부터 구상, 추진된 것이라고 함
연방국가의 한계
79년까지 교육부가 없었대
근데 권한, 업무 적합성의 유무와 그걸 할 의지가 있느냐는 다른 얘기라 저걸 걔들이 권한 가져간다고 교육부 같은 일을 하겠음? 저게 근시안적인 일이지
실제적으로 일은 주정부가 한대 교육부가 하는건 예산감시, 홍보, 연구 등등 ?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부는 아닌것같고 연방국가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