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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불륜죄 폐지됐으면 바람피다 걸려도 상간남/녀한테는 책임 못 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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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맞아죽을 확률이 쪼끔 더 높긴 한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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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자가 아닌거지 민사상 책임은 엄연히 존재함. 두개는 완전히 다른거임
사트가 | (IP보기클릭)210.179.***.*** | 24.12.27 17:10

민사는 가능 형사은 ㄴㄴ

사스티 | (IP보기클릭)59.22.***.*** | 24.12.27 17:10

민사로

삼손 빅 | (IP보기클릭)121.167.***.*** | 24.1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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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자가 아닌거지 민사상 책임은 엄연히 존재함. 두개는 완전히 다른거임

사트가 | (IP보기클릭)210.179.***.*** | 24.12.27 17:10

민사로 돈 뜯기

DCat1 | (IP보기클릭)118.235.***.*** | 24.12.27 17:10

법적으로 죄인 취급을 안할 뿐 민사로는 가능하다네요

。.　。ඞ 。　　。. | (IP보기클릭)175.209.***.*** | 24.12.27 17:10

체포를 못한다는 거지 민사로 따져서 보상은 받아낼 수 있어용

∀Gundam | (IP보기클릭)14.5.***.*** | 24.12.27 17:11

옛날엔 형사이겨야 민사갔는데 요샌 민사로 가는게 더 쉬워짐

Lapis Rosenberg | (IP보기클릭)183.101.***.*** | 24.12.27 17:11

민사되긴한데 2천인가 5천이 최대치라던데

세린홀릭🎀🐾 | (IP보기클릭)106.101.***.*** | 24.1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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