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법으로 효력을 가져서 못 한다! -> 못하는게 아니라, 일단 시행된 후에 헌법소원 걸어서 지우는거임, 그나마도 바로 지워지지 않고 지지부진 하다가 정착될수도 있음, 헌법소원도 한참 걸릴거로
시위해야 한다! -> 시위, 집회 허가 자체를 안 주고 어영부영 뭉개버리다가 넘길거 같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국민이 뭐라하던 다 씹을거같아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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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죠스로 보면 탄핵카드가 다시 나올 거라는 걸 알아야지
시위 신고제 아님?
아 그렇네 허가제가 아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