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작년 말에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고 아직 개정은 안됨 보통 의견 수렴기간 6개월정도 가진다 치면 ...
이미 땅땅땅 하고 시행령 개정할지도 모르겠군..
허나 시행령은 법령 위에 있는게 아니니.. 알아서 북으로 분들이 막던가 하겠지..
설마 설마 애이 그냥 놔둔다고?
|
|
로제커엽타
추천 0
조회 1
날짜 14:22
|
|
컴퓨터중급
추천 0
조회 4
날짜 14:22
|
|
Mario 64
추천 1
조회 32
날짜 14:22
|
|
쩡미오
추천 0
조회 3
날짜 14:22
|
|
청년실업
추천 0
조회 8
날짜 14:22
|
|
라젠드라
추천 0
조회 16
날짜 14:22
|
|
사신군
추천 1
조회 42
날짜 14:22
|
|
클모만
추천 1
조회 33
날짜 14:22
|
|
ump45의 샌드백
추천 0
조회 24
날짜 14:22
|
|
室町殿
추천 0
조회 19
날짜 14:22
|
|
Medand
추천 0
조회 12
날짜 14:22
|
|
루리웹-1420251412
추천 0
조회 12
날짜 14:22
|
|
린드4
추천 0
조회 29
날짜 14:21
|
|
똥싸개2
추천 0
조회 11
날짜 14:21
|
|
Baby Yoda
추천 1
조회 51
날짜 14:21
|
|
박까아료
추천 0
조회 14
날짜 14:21
|
|
순도100% 정신병자
추천 1
조회 46
날짜 14:21
|
|
쏘정쏘원
추천 0
조회 15
날짜 14:21
|
|
호망이
추천 1
조회 42
날짜 14:21
|
|
정의의 버섯돌
추천 3
조회 45
날짜 14:21
|
|
루리웹-5636440298
추천 0
조회 9
날짜 14:21
|
|
루리웹-4889162368
추천 0
조회 40
날짜 14:21
|
|
콩은까야제맛
추천 0
조회 19
날짜 14:21
|
|
데빌쿠우회장™
추천 1
조회 54
날짜 14:21
|
|
Meisterschale
추천 0
조회 27
날짜 14:21
|
|
정신세상
추천 0
조회 35
날짜 14:21
|
|
메카스탈린
추천 0
조회 60
날짜 14:21
|
|
루리웹-7231558436
추천 0
조회 33
날짜 14:21
|
지들 불리한거같으면 아무튼 시행령임하고 삼권분립 개나 줘버리고 국회패싱하는 ㅁㅊ놈들인데 지금 저 ㅈㄹ이 하루아침에 나온 스탠스가 아님 꾸준히 각종분야에 ㅈㄹ하다가 하나 크게 얻어걸린거지
지들 불리한거같으면 아무튼 시행령임하고 삼권분립 개나 줘버리고 국회패싱하는 ㅁㅊ놈들인데 지금 저 ㅈㄹ이 하루아침에 나온 스탠스가 아님 꾸준히 각종분야에 ㅈㄹ하다가 하나 크게 얻어걸린거지
일단 국회에서 컷할려고 하면 컷할 순 있음. 그리고 뭐 통과된다면 헌재가서 위헌 소송 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