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하는 이유가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는거잖아
직구하면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다해서 막겠다는 거고 오염 물질이 전체 직구 물품중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1퍼보다도 적겠지)
국가가 막아줄 수 없으니 아예 직구를 틀어막겠다는 논지잖아. 대신 국가 인증 마크 붙인, 인정된 상품만 구매하라는거지?
예시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타던 자동차는 타지 말고 인증 마크 붙은걸로 바꾸라는건가? 인증 마크 붙은걸 사면 사고 비율이 줄어드나??
직구를 막아도 괜찮다는 이유가 한국에서 인정해준 상품, 즉 정당한 유통 과정을 통해 오는 상품을 사야한다라는거지.
근데 그게 직구로 사는 것보다 2배 이상 더 비싸다는 거고?
내가 모든 상품 가격 차이를 아는 거는 아니지만 중간 유통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테고, 안전을 중시하면 할수록 가격은 더 비싸지겠지?(완벽히 안전하단 확신을 가지는건 불가능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구보다 더 비싸다는 소리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상품이 직구로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법대로가면 아예 원하는 상품을 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이 모든걸 정리해보면 백만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백만명이 사용하는 해외직구를 아예 못하게 막고 평소에 사던 물품들은 포기하거나 2배이상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이거네?
여기서 kc인증마크가 안전하다는 확신도 없는거고, kc인증마크 달린 물건으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례도 있는거고, 다른 국가의 인증은 취급하지 않겠다는거고?(가습기 살균제)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큰 사례를 2주일 후부터 실행하겠다 발표한거네?(스케일이 큰 변경일수록 연단위로 천천히 발표하지않나?)
그런데 kc관련 인력이 증원된 것도 아니네?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법안 아닌가?
기업이 사기치니까 소비자가 피해보는건데 소비자가 물건 안사면 피해를 안본다는 이상한 논리인거네???
법 만들면 국민이 피해보니까 국민이 법대로 안하면 피해를 안본다 고 써야 이상하다는걸 아는건가?
근데 이 말도 안되는 이상한 법을 앞장서서 막으려는 대표나 방법이나, 그런건?
그냥 6월되면 땡 하고 넘어가고 끝내겠단 심보아녀...
미친거 아니냐 글로 써봐도 이해가 안되네;;;
시장이 6조니까 10퍼 물리면 6천억 세수다 이런 미친계산이 말이야 방구야 혼란으로 몇조가 빠지게 생겼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정상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