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유서로 성범죄 고백한 사건.. 대법원의 판결은?

[포근한섬유탈취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A씨의 유서

10대시절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한살 어린 여자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함

피해자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던 상황

1심 재판부

-무죄-

2심 재판부

-유죄-

그렇다면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 : 무죄

[오사마 빈 라덴]

변호사빨인가

[lunar_eclipse]

피해자도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못했고
지금으로는 저 유서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런듯

[이즈미 MK2]

유서 한장으로 사람 처벌하기엔 다른 증거들이 없으니까 뭐

[lunar_eclipse]

이런 경우는 뭔가 싶음

[MR25700]

뭔가 싶긴한데 증거가 부족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 충분히 이해감

[나보다쎈탈영있으면나와보라그래]

너무 옛날이라 알 수가없네

[보고싶은것만 본다]

유서를 증거로 인정하긴 존나 애매하지 않나
누가 ㅈ되보라고 왜곡해서 적었을수도 있는 마당에

[보고싶은것만 본다]

전에 성폭행 주장했던 여성의 의견을 제대로 안들어준다고 부모님이 자1살한 사건 있지 않나?

그거 터졋다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고 이건 에바지 싶더라
사람 죽으면 그게 물증이 되나

[옾눞Iㆆ운lY]

증거불충분

[그게필요하다]

증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주기엔 너무 빈약해서 그런 듯

[홀리77]

근데 이미 공소시효 지난거 아닌가?

[루리웹-2879904651]

어쩔수없긴한거같음. 자살 ‘당하고’ 유서로 자백한거 증거인정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루리웹-0635581575]

자백만으론 증거가 될 수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땐 무죄로 추정한다. 당연한 거 아님?

[잔혹한 마법사]

현재 성범죄는 유죄추정 쪽이라..

[행인A씨]

그것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때'잖음

이건 피해자도 엥 몰?루 상태고

[잔혹한 마법사]

얼마나 일관돼!!
저건 바꿀 수 도 없잖아.

[행인A씨]

아니 잘 봐 피해자는 몰?루 일관이고 유서는 가해자 일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꺼임;;

[po감마wer]

무죄추정원칙

[세월을낚는중입니다]

이 가능성도 없지 않을듯

[사과맛곰젤리]

저것만을 근거로 유죄라 해버리면 악용의 가능성이 너무 큼.

[A:mon]

증명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갈닢again]

활자 몇개로 다 증거가 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