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해임이 아니라 형사재판권을 박탈시키고
크지 않은 민사재판 담당으로 재배치 시켰다고 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같은 혐의로 재기소 할 수는 없다고 함.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5943&plink=ORI&cooper=NAVER
미국 판레기도 참 골통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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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다른건 판사가 지 ㅈ대로 판결했을 때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차이네. 이게 크긴 하다.
우리랑 다른건 판사가 지 ㅈ대로 판결했을 때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차이네. 이게 크긴 하다.
미국 근본은 청교도 국가인거 생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