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판사마다 형량 다른 전세사기 재판

[Nodata✨]

부산 판사 : 13년 가지고 되겠나? 괘씸한 사기꾼새끼 15년 ㄱ

인천 판새 : 아니 그 사소한 서민들끼리의 사고가지고 무슨 15년 ㅋ

주동자는 7년 받고 나머진 무죄 ㄱ

뭔 씨1발 원님재판도 아니고 정해진게 없나 ㅋㅋㅋ

[쿠온지 아리스]

밑에꺼는 전관낀거 아니면 이해가 안가네

[명절조카]

뽀찌

[gyrdl]

전관 변호사 끼고 판사 쉑한테 뽀찌좀 주면 살.인 저질러도 무죄받는게 이나라인데 뭐

[메데탸🎣🌲⚒🐚👁‍]

누구 살인으로 무죄 받았음?

[노노라]

누구 이야기임?

[긴장이완훈련]

북으로 가야 할 사람의 조카?

[Prisoner Number]

요즘엔 차로 밀어버려서 살.인하는게 일반적임. 형량이 겁나 적어서

[샤크샤브]

차로 사람 죽인 할배랑 아줌마 있었는데 무죄 받았네요

[메데탸🎣🌲⚒🐚👁‍]

죽이려고 친거야?

[샤크샤브]

차로 과속으로 치면 살아남을수 있음?
그것도 횡단보도 녹색불에?

[메데탸🎣🌲⚒🐚👁‍]

그니까 과속하다 친건지 죽이려고 친건지
법에서는 이 둘을 다르게 봄

[샤크샤브]

뭐 그러겠죠
차로 사람 죽이는게 형량도 형량도 적고
저번에 9명 죽인 사람도 몇년 안살고 나오겠던데요

[북두펭귄]

미국도 그래 전관예우는... 단, 초장부터 판사 야마돌게하면 죽어서도 감옥 못나감

[조제]

올라가면 또 몰라
저걸 사기로 봐야할지 아닐지 판단이 어려움

[あかねちゃん]

아무리 법을 제정해도 판결 내리는 건 사람이고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고 올바르게 쓰는 것도 사람이지

[Phenex]

이래서 판사부터 하루 빨리 AI로 대체해야 함

[루리웹-5504711144]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AI가 낫다고 믿음? 그럼 심각한건데

[백수로]

ai판사특 교육자료는 지금 판사들이 만든 판례

[오랑우탄맨]

저런 병1신 들이 세금으로 월급 처먹고
대단한 대감님 처럼 으스대는거 보는것 보다야 낫겠지

[그리프스76]

차피 판례 따라서 하는데 몇몇 판사 말곤 ai랑 다를 게 있나?

[YaLu]

AI판사 도입한다고 하면 지멋대로 판례에 대한 불만 때문일텐데
판례로 교육한다고 하면 오히려 하지말라고 난리치긴 할 듯 ㅋㅋㅋ

[부부부부아앙]

판례특 - 어차피 비슷한 사건도 판례 다양해서 판사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음. 걍 뽀찌 받으면 희귀한 판례 뽑아서 적용시키고 안주면 걍 적당한 판례 뽑아쓰면 됨.

[부부부부아앙]

ai 판사 장점 - 뽀지 없어도 됨. 기계적인 판결로 정나미는 없을 수 있어도 너나 이재용이나 일관적인 판결 받음. 돈 엄청 아낄 수 있음.
사람 판사 장점 - 없음.

[데나트]

원래 판결 결과는 판결문 다 뜯어봐야 안다고, 세세한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서 결과가 달라졌나 싶기도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비슷한 범죄에 판결이 저렇게 천차만별로 차이나는 건 이해가 안 가긴 하네 ㄹㅇ

[루리웹-54057344]

전관 변호사를 통해 판사한테 뭐 찔러 줄 수 있는게 중요함?

[-청일점-]

재력, 권력가용 법률하고 개돼지용 법률 따로 있는거 모름?

[루리웹-9491699345]

법치는 개소리일 뿐이지

[막걸리가좋아]

거참

[유부남 베드로]

헌법에 따르면 최종적인 법적 근거는 판느님의 ’양심‘에 달려 있음

[루리웹-1797495949]

걍 인생망할정도의 피해 입으면 기해자 죽이고 자살하는게 나을듯.

[루리웹-0788253411]

ㅎㅎㅎ 어차피 지방법원에서 형량을 아무리 때려봤자 본문에서처럼 고등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가이드라인따라 감형됨.

지법 판사들은 판결이 튈 가능성이 높음ㅎㅎㅎ

[악어야개구리야]

올바른 판결 내린 판사분은 당당히 얼굴공개 하는거 보면, 판사얼굴 공개하는게 불가능한것은 또 아닌가봄...

[좋은닉네임추천받음]

고등법원은 진짜로 "꼬우면 항소해" 마인드인 것이 맞다고 봄. 별 거지같고 말같지도 않은 판결내놓고도 항소해서 대법 올리면 그만이니까 책임도 거의 안 질거고. 상대가 지쳐서 떨어져버리면 거기서 끝이니까.
앞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꼬우면 항소"라는 마인드로 그냥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려버리니... 그리고 누가봐도 돈 처먹은 판결이 나오지.

[불변만Lab]

악플 대량 고소 해봐서 아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판사 지역, 성별마다 다 다름...
이래서 사법 시스템에 Ai 도입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님ㅋㅋㅋ

[solska12]

저거 부산은 진짜로 갭투기하다가 터진거고 인천, 강서는 대놓고 준비해놓은거라 빠져나갈 구멍 다 준비한거라 판사, 변호사 친구비도 달달하게 먹인 차이지

[롤로노아 조로1]

아니.. 감형도 아니고 무죄는 진따 미친것 같은데…?

[꾸웨에엑]

우리나라는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재판 녹화보관 및 열람 가능하게 법이 바뀌어야 함

[아프로곰탱이]

저러면 맨날 지들이 방패로 내세우던 판례따위 아무 소용 없다는거 아님?
더 주고 싶어도 판례가 있어서..
뭐 이래샇드만

[밀덕이]

와 스팀 할인도 못따라가겠다!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이래서 초월체 ai판사가 필요하다
적어도 일관성은 있게 판단해야지

[앙토리아]

건축업자 일당ㅋㅋㅋ 아주투명하다 투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