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엄벌주의의 모순이지.
범죄자를 혐오해서 강하게 벌을 주자 언듯보면 나쁘지 않은 말인대.
돌아보면 그놈들 수용할 교도소는 꾸준히 더 필요한 샘이됨.
근대 범죄자 조지자는 여론 속에서 범죄자를 위해 돈을 더 써야 한다. 세금 더 내라 하면 누가 ok하겟어.
결국 교도소는 안늘어나는대. 수용해야될 인원은 늘어나고. 점점 가석방 시켜야 될 인원이 늘어나 버림.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런 사이클이 미국에서 실현되 버렸으니.
BEST 초범에게 집유 때리는 것은 형법 밖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게 좋은가? 했을때
잡범일수록 실형을 살면 들어가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름
그거 무서워서 집행을 못 하냐? 라는 질문도 맞음.
그래서 1인실 형태로 독방처럼 처벌이 아니라 관리하자는 경우에도 결국 다 돈임.
교도소 부지, 교정직 공무원 인력같은거
교정직 공무원은 요새 너무 부족해서 주야 연속근무도 하거든
초범에게 집유 때리는 것은 형법 밖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게 좋은가? 했을때
잡범일수록 실형을 살면 들어가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름
그거 무서워서 집행을 못 하냐? 라는 질문도 맞음.
그래서 1인실 형태로 독방처럼 처벌이 아니라 관리하자는 경우에도 결국 다 돈임.
교도소 부지, 교정직 공무원 인력같은거
교정직 공무원은 요새 너무 부족해서 주야 연속근무도 하거든
엄벌주의의 모순이지.
범죄자를 혐오해서 강하게 벌을 주자 언듯보면 나쁘지 않은 말인대.
돌아보면 그놈들 수용할 교도소는 꾸준히 더 필요한 샘이됨.
근대 범죄자 조지자는 여론 속에서 범죄자를 위해 돈을 더 써야 한다. 세금 더 내라 하면 누가 ok하겟어.
결국 교도소는 안늘어나는대. 수용해야될 인원은 늘어나고. 점점 가석방 시켜야 될 인원이 늘어나 버림.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런 사이클이 미국에서 실현되 버렸으니.
교도소 새로 짓는 것도 그냥 거저 되는게 아니지 교도소 지으면 교정직 새로 뽑아야 하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엄벌주의의 모순이지. 범죄자를 혐오해서 강하게 벌을 주자 언듯보면 나쁘지 않은 말인대. 돌아보면 그놈들 수용할 교도소는 꾸준히 더 필요한 샘이됨. 근대 범죄자 조지자는 여론 속에서 범죄자를 위해 돈을 더 써야 한다. 세금 더 내라 하면 누가 ok하겟어. 결국 교도소는 안늘어나는대. 수용해야될 인원은 늘어나고. 점점 가석방 시켜야 될 인원이 늘어나 버림.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런 사이클이 미국에서 실현되 버렸으니.
초범에게 집유 때리는 것은 형법 밖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게 좋은가? 했을때 잡범일수록 실형을 살면 들어가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름 그거 무서워서 집행을 못 하냐? 라는 질문도 맞음. 그래서 1인실 형태로 독방처럼 처벌이 아니라 관리하자는 경우에도 결국 다 돈임. 교도소 부지, 교정직 공무원 인력같은거 교정직 공무원은 요새 너무 부족해서 주야 연속근무도 하거든
교도소 새로 짓는 것도 그냥 거저 되는게 아니지 교도소 지으면 교정직 새로 뽑아야 하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그 교도소는 어디에 만들어야할까
세금
벽지에 만든다치면 거기에 교도관이랑 가족이랑 물품이송올 인프라도 필요하니 추가비용 발생하겠네 왜 교화가 필요한지 알겠다 한번들어온 사람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과밀화가 끝나지를 않겠네
??? : 범죄자들 다 사형 시키면 되는거 아님?
아하....땅떵이가 작아서 그랬던거규나 미국처럼 땅이 넓어야 많이 때려 넣고 강하게 하는거였는데 이제알겠네
정작 교도소가 부족해 범죄자 풀어주고 그걸로 악순환 찍은건 미국이 먼저. 땅이 넓더라도 그걸 유지하는대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고. 그것때문에 민영화 까지 했지만 감당 안되서 결국 풀어주는거 남발 했다가. 결과적으론 범죄율만 존나 올라갔을껄.
미국도 교도소가 부족하다는게 함정.
정작 그 미국도 교도소 사설화까지 시키고 별 짓 다 했는데 이미 과포화 상태라잖아 그래서 돈만 많으면 천년을 때려도 5년이면 출소해버리고 답도 업다
초범에게 집유 때리는 것은 형법 밖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실형을 내리는게 좋은가? 했을때 잡범일수록 실형을 살면 들어가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름 그거 무서워서 집행을 못 하냐? 라는 질문도 맞음. 그래서 1인실 형태로 독방처럼 처벌이 아니라 관리하자는 경우에도 결국 다 돈임. 교도소 부지, 교정직 공무원 인력같은거 교정직 공무원은 요새 너무 부족해서 주야 연속근무도 하거든
엄벌주의의 모순이지. 범죄자를 혐오해서 강하게 벌을 주자 언듯보면 나쁘지 않은 말인대. 돌아보면 그놈들 수용할 교도소는 꾸준히 더 필요한 샘이됨. 근대 범죄자 조지자는 여론 속에서 범죄자를 위해 돈을 더 써야 한다. 세금 더 내라 하면 누가 ok하겟어. 결국 교도소는 안늘어나는대. 수용해야될 인원은 늘어나고. 점점 가석방 시켜야 될 인원이 늘어나 버림.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런 사이클이 미국에서 실현되 버렸으니.
범죄자를 위해서 세금 쓴다고 하면 ㅈㄹ 하는 사람들 많아서 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