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으로 유지가 가능한데도 민영화를 외치는
미친 놈이 가끔 있긴한데
대부분 민영화는 공공부문으로 유지가 안될때 민영화가 됨
근데 의료개?혁?으로 건보 재정수지가 빠르게 꼴박하면서
건보재정 고갈이 앞당겨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민영 의료보험사가 개인 건강정보를 가짐)
민간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개방
비대면진료 활성화
이런게 생길 예정인데, 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발판 정책들임
근데 이런 정책을 낸다고 해서
"너 의료민영화 하려고 그러지!!"
라고 할수는 없는게
이렇게 말하면 인과가 잘못됐음.
비행기도 랜딩기어를 내리는 바람에 착륙하는게 아니라
착륙할 예정이니 랜딩기어를 내리는거처럼
걍 건강보험이 지속불가능해져서
랜딩기어가 내려왔다고 보면 될듯
나라 망하는거 순식간이네 ㄷㄷ
에라이씨바
건보료를 좀 올리는게 맞는거 같기도 함..
전기 민영화를 늦추는 방법 의료 민영화를 늦추는 방법 철도 민영화를 막는 방법 전부 돈 더내면 해결되긴 하지 ㅋㅋ
결론은 돈이긴 한데. 보장 범위 확대하라는 압박을 하면서 그로 인해 손실분이 커져서 건보료 상승한다고 하면 나라 망할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외래 진료수를 좀 줄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 폭증할거라 답도 없구만... 에효
수십억이나 몇천, 몇백만원짜리 진료를 건보로 조금밖에 안냈어요 < 이런거 보면서 캬 이게 건강보험이지 하지만 그게 다 우리가 내는돈(사실 일반사람은 거의 안내는 편이지만)이라고 생각하면 뭐..
아침 문 어는 순간부터 대기중인 노인들과 늘어나는 수 생각하면 뻔히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