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률신문이 법무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용정원은 4만9600명인데 수용 현원은 5만8133명으로, 수용률이 117.2%에 달했다. 2022년 교도소 수용정원은 4만8990명, 실제 수용인원은 5만1117명으로, 수용률이 104.3%였다. 2021년에는 수용정원 4만8980명, 현원 5만2368명으로 106.9%이었으며 2020년에는 수용정원 4만8600명, 현원 5만3873명으로 110.8%, 2019년에는 수용정원 4만7990명, 현원 5만4624명으로 113.8%를 각각 기록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3099?serial=193099
해마다 감옥은 포화 상태가 되는데
정작 수용 시설 추가 확충이나 죄수들 관리하는 교도관 인원 보충 및 대우 개선은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엘살바도르 마냥 "저 새끼들 밥주는 것도 아깝다 어디 한구석에 다 몰아넣고 다 죽여버리자"라고 외치는 사이다패스들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 하락을 외치고 계심
감옥을 더 지을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논하지는 않으면서. 형량만 늘려라. 미국이 그짓해봤더니. 오히려 잡고나서 풀어주기만 반복했지.
교도소 증설+교도관 확충이 시급하지 한국도 수용률 100%는 애저녁에 넘음
역전재판처럼 3일만에 판결내리고 다 사형시키면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거임
형량을 낮게주는건 어쩔수 없으니까 이젠 형량을 왜 이렇게 높게주냐고 말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