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그렇게나 세수가 부족하나? 이런 댓글 보이던데
Kc인증 민영화 시켰다며…. 근데 세수와 무슨 상관이 있음?
ㄹㅇ 이해가 안가서 물어봄…
Kc인증 민영화 시켰다며…. 근데 세수와 무슨 상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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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하면서 세금이 붙고 현재는 원래 안하던 수입물건에 전부 kc 인증을 도입해야되니 당연히 세수도 증가함. 민영화 한다고 그돈이 전부 먹은놈한테 가는건 아님.
뭉뜽그려 이야기해서 그럴수 있는데 세금관련해선 같은날 브리핑의 다른탭에 있긴함. 150/200달러 기준인 해외직구 면세기준을 더 낮출거라는 내용
국가에서 하던 인증을 하청으로 돌리면서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서 지출이 줄음 - 쓸 수 있는 세금이 더 늘어남 이렇게 설명해주던 사람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