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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교도소 환경 나쁘게 하는게 벌주는 용도로만 끝나질않으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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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 무고죄 등으로 억울하게 투옥되는 사람들도 더러 나오는 마당에 범죄자들 사람취급하지 말자?

사라다이 | (IP보기클릭)166.104.***.*** | 24.05.17 13:56
사라다이

당장에 미국도 형량 늘렸다가 감옥 부족해서 경범죄자는 풀어주고 그걸로 미친듯이 범죄자들 양산되는 사이클로 완성되 봐서. 엄벌과 같은걸 주장할거면. 먼저 그걸 감당할 채력이 되는지 부터 물어야 된다 생각함. 그런짓 안해도 이미 교도소 과밀이다 뭐다 하는 마당에 관리할 사람들만 빡시게 만들면 최종적으론 관리 인력 부족으로 수용 가능한 범죄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최악은 어거지로 집유 같은거줘서 풀어주는 사이클만 완성된다고.

사라다이 | (IP보기클릭)166.104.***.*** | 24.05.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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