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국 KC안전인증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최소기준이 존재의의인데 그렇다면 왜 CCC, CE와 같은 타국의 안전인증제도와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가? 같은 안전인증이라면 해외에서 각국의 권위있는 안전인증제도의 심사를 통과한 제품이라면 KC인증 면제를 받아도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가?
2. 왜 KC인증은 제품 디자인이나 컬러패턴이 달라져도 각각 개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왜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품목이라도 수입업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거시적으로 본다면 물성과 구조가 동일한 상품이라는 게 입증된다면 인증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 2가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 KC인증 옹호론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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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민영화 하고 중간에 유통 비용 더 추가하려고!!!!!!!!!
아마 가격 10배로 뛰는 거 중에 절반은 KC인증이 쳐 먹고 있을거야
그렇다면 제품변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인증을 해야하는데 아예 별개의 제품으로 나눠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결국 본질은 인증장사라는 점에선 변함이 없지.
kc 관련 논리는 가습기 살균제, 노트7, 다이소욕조, 천궁파워 로 충분할듯 ㅋㅋㅋ
컬러패턴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된 염료 같은 게 다르면 최종결과물의 유독성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개별로 심사 해야 하는게 맞긴해
kt만 봐도 답나오는데 옹호한다? ㅋㅋㅋ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있을 수 있겠지 하다가 아까 국정원글 읽고 큰 깨달음을 얻음 ㅋㅋㅋ
정답! 민영화 하고 중간에 유통 비용 더 추가하려고!!!!!!!!!
캐서디
아마 가격 10배로 뛰는 거 중에 절반은 KC인증이 쳐 먹고 있을거야
컬러패턴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된 염료 같은 게 다르면 최종결과물의 유독성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개별로 심사 해야 하는게 맞긴해
그렇다면 제품변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인증을 해야하는데 아예 별개의 제품으로 나눠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결국 본질은 인증장사라는 점에선 변함이 없지.
묶어서 심사보고 탈락한 제품을 제외하는 방식은 생각 못하는 수준이죠? 걍 심사 횟수를 늘리고 싶은거임
혼자 지랄을 하면 아무도 알수가없고 결국은 집회하지않으면 바뀌는게 없음
3. 왜 정작 막아야하는 중국 협력 업체 물건은 kc인증마크를 달고 수입되는가?
kc 관련 논리는 가습기 살균제, 노트7, 다이소욕조, 천궁파워 로 충분할듯 ㅋㅋㅋ
사건사고는 KC 인증 찍힌 것들이 다 내고는 국민 안전 이ㅈㄹ
왜 목록이 하루 하나씩 늘어나냐 시ㅂ ㅋㅋㅋㅋㅋㅋ
???: 아마존이 뭔데??
kc옹호하는 어떤 놈은 목록통관이 뭔지도 모르더라
정답 옹호하는 놈들치고 정상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거 kc 인증 받는다고 안정성이 확보 된게 아니라는거.. kc 인증이 절대 적인것도 아니고 오히려 뒤가 더 구리다는거....
+인증 받은 물건이 사고 터진다? 책임은 누가짐?
인증기관조차 책임 안짐 ㅋㅋㅋ
kt만 봐도 답나오는데 옹호한다? ㅋㅋㅋ 그런 생각 가진 사람 있을 수 있겠지 하다가 아까 국정원글 읽고 큰 깨달음을 얻음 ㅋㅋㅋ
한 번 속으면 피해자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ㅄ이고 공범임.
민영화는 답을 알고 있다. ㅋㅋㅋ
3개라면서 한개 어디갔어!
거 참 나랏님도 대놓고 세금 긴빠이치는 세상에 나도 긴빠이 좀 칠 수 있지
일리가 있네
3가지라며 왜 2개야
어제 잇섭영상보니 기존 kc인증제도도 문제가 많더만
kc인증 민영화로 한탕 벌 계획 잡았는데 외국 인증을 인정하면 인증하려는 기업이 줄어들고 돈도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그냥 한탕 벌기위한 것이었다는의심을 지울수없지
수입업자에 대한 차이는 모르겠지만 컬러에 대한 차이는 컬러에 따라 성분 물성치가 달라서 유해성분 포함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따로 받아야 할거 같은데...
모든 지표가 민영화된 인증 기관에 떼돈 챙겨주기 위함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Ccc 중국산 유리도 안전 합니다 여러분. 중국산 좋아요
다 떠나서 이미 KC인증 받고도 문제 터진게 나와서 웃긴일이지
정부 정책에 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함?? 의대증원도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밝혀졌는데도 법원에서 정부 손 들어주고, 정부도 의대증원 진행하기로 하면서 의룡인들이 진 것처럼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어도 시행 가능함 ㅋㅋ 물론 여기에 반발하면 이제부터 넌 직구카르텔임. 야잇 세무조사,압수수색 맛 좀 볼래??
1. 다 설명가능한 부분입니다. 어제 댓글 남겼지만 일부를 다시 남기겠습니다. MRA(상호인정협정)은 1단계 [수출국의 경우 검사는 수입국이 인정한 수출국 국내 기관이, 최종 인증은 수입국 국내 기관이]와 2단계 [수출국의 경우 검사 및 최종 인증 모두 수입국이 인정한 수출국 국내 기관이 해도 OK]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한 국가와 2단계가 아닌 1단계 협정을 맺고있으므로 미국에서 적성검사를 받았다하더라도 한국 국내 인증기관에 의해서 거부될 수 있고 이것이 협정상 문제될리는 없는 구조입니다. 2. 디자인이 달라질 경우에 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있는건 전기제품의 경우에 주로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디자인의 변화가 혹여라도 별도의 기능이 추가되어 제품 사용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보아야하고 색깔의 경우에도 앞의 분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유해성분 포함치가 달라져서 인체의 안전을 위해 따로 받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더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글쓴이 분이 얘기하신 사례도 있으므로 그리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기본 모델에 파생 모델을 추가시켜서 기본 모델만 KC 인증을 통과한다면 파생 모델도 통과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루리웹에서 논의되고있는 것들 중 상당수는 해당 부처 사무관들이 각잡고 대처하면 어느정도 해결되는 질문들입니다. [ex1. 알리, 테무만 규제하면 돼지 아마존까지 왜 규제하나요? ---> 무역굴절효과 때문에] [ex2. FTA 위반은 왜 고려안하시나요? 지금의 경우는 기술무역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고려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야. 지금 이 글이 협정상 문제될까봐 걱정된다는 글 같냐? 대책없이 강행하니 큰 혼란이 예상되고 의도도 의심된다는게 논지고만 왜 변두리 얘기만 하는건지. 그럼 각 부처에서 각 잡고 해결하고 진행을 해야할거 아니야 이놈아. 그래서 이대로 강행해도 된다는 말 하고싶은 거냐? 프락치가 여기 있었네.
왜 상호호환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협상이 거기까지 진전이 안되어서, 협정상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그렇다는 발언이 뭐가 문제되는데요.
이렇게 티나게 작업질하기도 어려운데 잘하는 짓이다. 다시 정리해준다. 법망 하레서 위반사항이 있고 없고는 알바가 아니고,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왜 대책없이 강행하냐가 문제라고.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절차까지 밟으면서. 유관 부서도 기사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데 문제의식 못 느끼냐? 응??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맥락에 맞고 논리적인게 아니야. 보니까 어린놈이고만. 에휴…
그제, 어제, 오늘 루리웹에서 FTA 위반에 해당되는거 아니냐, 중국 미국이 우리나라 무역 보복 조치 취할지도 모른다, 산업부 애들이 기초적인 것도 모르네라는 게시글이 우루루루 쏟아졌는데 뭔 얘기를 하고계십니까. 그리고 이 글도 대책없이 강행하여서 큰 혼란이 야기되었느냐, 아니냐가 주된 쟁점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아닌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여쭈어보시길래 그에 대해 답변한겁니다.
난 그런 글 쓴적 없는데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결국 그 얘기로 귀결되는거지. 도대체 왜 이딴 일을 진행하냐로. 왜 FTA 계약상 문제될게 없는 조치면 그냥 강행해도 되니??? 결국 그 얘기인거잖아 너도. 이런걸 두고 말장난이라고 하는거지.
그건 수입신고해서 들여올때 얘기고 목록통관에 그짓 하는건 사실상 직구 금지라서 지금 불타고 있는건데
됐고, 다른데 가서 FTA상 문제 없습니다로 열심히 설파하고 다녀라. 그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는 식으로 잘 약 팔고 다녀봐. 바보들 몇몇은 넘어오긴 할거다.
외국인증은 원래 수입할때 다시 인증한다. 직구도 수입통관 지키면 가능하니 괜찮다. 대신 민영화될 kc인증회사에 인증비 수백만원 내고
목록통관이라고 무조건 안전인증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인증 면제 사유를 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조에 목록통관의 경우 무조건 안전인증이 면제된다는 사항이 규정되어있질 않으니까요.
다 사전에 확인을 받거나 추후에 검사대상이 되거나 그러는걸로 알고있어요.
마음에 안드시면 직접 통상이나 국제법 공부해서 반박하시죠.ㅋ
ㅋㅋ 준석이나 빠는 어린놈들이 이렇지. 혼자 정신승리 잘 하세요~
위에서 나는 그런 글 쓴적 없으니 넘겨짚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아시타비를 하시니 나이를 정말 잘 먹으신 흔적들이 보이는군요.ㅋ
그래 화이팅 준천지야
논리로 개발리니 잼성팔이 ㅋㅋㅋㅋㅋ
사실을 얘기하면 중국인들은 화를 낸다고 합니다.
논리가 뭔지는 알고 댓글 다냐? 넌 혼자 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