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빨아먹으려고 직구를 막으려고 하다보니
감당못할 사건이 터지는 것에 가까움.
워딩을 이새끼들 해외직구로 잡고 떠드는거지
실상 내용보면 국내인증사업 민영화가 포인트임.
안전이런건 아예 상관이 없는 주제니 논박할 가치조차 없음.
KC인증은 이미 민영화되었는데 무슨소리냐! 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발표를 하던데
그 이전까지는 민영화 1단계로 비영리단체에 의한 KC인증만 하고 있던 중이었음. 지금 약 6개월지난거고.
반년뒤인 지금 2단계로 KC인증을 영리단체로 옮겨서 뿌려버리겠다는거임.
비영리단체에 의한 KC인증이 장벽이 낮았던 이유는 이렇게 한다고 쳐도 본질적으로 영리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영리추구를 위한 단체인 기업이 비영리단체에게 원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인증을 요구할수가 있음.
또한 정부도 이걸 컨트롤 할 수는 있는거지. 그래서 이건 단순한 민영화라고 부르긴 힘듬.
KC인증의 가치를 떨구는 븅신짓은 맞는데 민간단체가 한다고 무작정 영리추구목적으로 개수작을 부릴 수 있는게 아니니까.
당연히 민영화의 대부분의 목적이 그렇듯이
2단계인 지금이 본체인데
이때부터는 일반적 기업이 인증단체의 지위를 득해서 마구잡이로 뿌려버릴 수가 있게됨.
그리고 이러면 당연히 '돈'이 모임. 목적은 여기에 있는거고
KC인증사업을 민영으로 한들 지금 상황에서 굳이 KC인증을 다 받을 이유가 없으니
이걸 만들어주겠다는 논리인거임. 비영리단체만 해서는 이득이 안되는거고.
해외직구를 막겠습니다! 해놓고는 사실상의 금수조치와 다를 바 없는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계획자체가 여기서 출발함.
후에 터지는 문제를 고려도 안해본거지.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벌생각만 한거임.
이건 인증 민영화사업이 본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음.
그리고 이 인증민영화사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몇개든 찍어낼 수 있어. 식약인증이라거나...... 미친짓하기 딱 좋지?
직구 키워드로 의도적으로 분산시키기를 시도한거임.
근데 영리기관 인증권 주는건 국회허가 필요하지 않음? 다행히도 이번국회에서 무산되긴 한데... 다음 국회에서 법안발의 할거 같아서 그렇지
통과는 어려울거임 시행령으로 때려박은걸로 알고 있음.
나는 인증사업 저것도 메인은 아니고 세수구멍 막으려고 부가세 더 뜯으려고 하는거 같음
난 이새끼들이 지주머니 채우는데 관심이 있다고 ㅂㅈ, 국고에 관심있는 걸로는 안보임. 국고를 신경쓰면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세율조정도 가능했음. 욕을 먹고 있지만 면세한도 조정이 먼저나왔겠지? 직구견제였어도 마찬가지였을거고. 합리적인 방안이 없었던게 아님 장애도 별로 없었을 수단이 있는데 왜 이걸 먼저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답은 이것밖에 없음. 민영화로 돈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