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지금 법의 개념이 헷갈린거 같은데

[Bsi인증 루리웹_맑스]

예를 들어보자면

유게이들 판별해서 지원금 주는 제도를 만들자고 하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유게이들을 찾아서 지원금을 주자!

근데 기준은 뭐임? 유게이용자? 아님 루리웹 이용자? 아님 북유게 이용자? 죄수번호?

이렇게 헷갈릴때!

여기한테 행정부가 기준 정하셈 하고 권한을 주고

그 권한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법의 성격이나 강도에 따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이렇게 만드는거야!

여기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전부 국민들 권한 합법적으로 침해가능한 법이 맞아! 단순 명령이 아니야!

이번 직구규제에 넣어보자면

여기서 위험하거나 위해한 물건은 수입금지 법을 만들었고

행정부서 그 기준이랍시고 아몰랑 직구품 모두 kc검사안받은거면 다 위험하고 위해한거임 기준을 만든거야!

그러면 ㅅㅂ 어디가 잘못한거겠어?

퍼가주면 나 살짝 뿌듯할지도?

[Mihile]

둘 다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럼 법 안만들고 ㅁㅇ 수입 하실거임?
그 정도의 기본적인 법이라니까

[Bsi인증 루리웹_맑스]

물론 너무 권한을 많이 줘버린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다만

[32167]

법은 바뀐게 없는데 법 자체가 문제였으면 지금까지도 직구가 막혀 있었겠지?
지금까지 멀쩡하게 됐다는 건 법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임.

[1반인1]

어느나라에나있는 기본적인 법인데 그걸 ㅈ까치해석해버리고 적용하니까 이사단이난거 법해석에 있어서도 음흉한 속내 안숨기니까 더 개같은거고

[1반인1]

아이거 댓달 사람 잘못눌렀네

[작은발가락]

위험한 물건은 수입금지 할 수 있다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법이야

[루리웹-3645316075]

저 법은 어디에 갑자기 구제역 돌아서 "잠깐 여기 소고기 수입 금지할께요" 같은 거 할 때도 근거가 되는 법임. 반대로 말하자면 저렇게 법을 안 해놓으면 그것도 못 막음

[Heart★Developer]

KC인증 없는 것은 전부 위험 이라고 전부 막는 행정부 잘못이지

[Heart★Developer]

위험한물건 위해한 물건은 막아야지 당연히... ㅁㅇ 총기 같은걸 그냥 들여올수는 없자너

[미필용사]

근데 그걸 kc인증으로 퉁처버리면 안되지.

[루리웹-0888796971]

적어도 해외 안전 인증 제품은 빼야하는데 그것도 규제에 포함시켜서 문제

[5324]

이따위까지 와서도 촛불을 안드는 국민

[불법번역본신고]

헉 넌 벌써 1인시위하러갔나보구나 행동력ㄷㄷㄷ

[5324]

주말에 가려고 야구방망이랑 하드보드지 주문함

[불법번역본신고]

멋지네

[AKS11723]

니가하던가 남보고 시위안한다고 조롱하는건 불매안한다 조롱하는 새끼들이랑 똑같은거 아닌지?

[루루팡 루루얍]

야구방망이는 왜?

[5324]

플랜카드 고정할 적당한 막대기로 쓰려고

[미필용사]

그냥 적당한 폴대사는게 더 싸게 먹힐껀데 왜 굳이 야구방망이를?

[루리웹-3690468531]

플랜카드로 위장한 흉기를 들고 간다고? 무슨 쁘락치야?
시위대에서 먼저 제재당할 짓이니까 그만두는 게 좋음.

[Chosen Undead]

똑같은 말을 해도
‘난 나가서 행동할거다’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다크고냥이]

야구방망이 들고가는 순간 바로 시위대에서 먼저 제지당하니까
그냥 폴대에다 해
안 그럼 너가 프락치로 인지당할거야

[불법번역본신고]

그러니까 화염병만들러 가라는 글이지?

[루리웹-2250833389]

고민할거 없다. 직구규제를 주장하는 모든 새끼들 모두가 잘못이다.

[유르군]

생각을 안 하면 남의 선동에 손쉽게 휘둘리게 됨

[C.heese C.rust]

결국 법은 시스템일 뿐이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밀입국자]

얘?

[Bsi인증 루리웹_맑스]

일단은 얘

[루리웹-0271074602]

모자이크좀 하라고!

[밀입국자]

아이콘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

[루리웹-0271074602]

사진보면서 이렇게 열받는 표정은 처음임

[루리웹-6139389178]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돈이 그렇게도 좋냐?

[쉐퍼]

저렇게 법이 아닌 명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이유는 법은 바꾸는게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쉐퍼]

그래서 저런 강력한 권한 쥐어줬더니 감히 국민 통수를 쳐?!

[rusanstar]

그런 사람이니까

[Crabshit]

행정부에 법에 준하는 시행령을 만들 권한이 있는 이유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입법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반드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임.
개인통관을 모두 막는게 그 긴급한 사항에 속하는지는 의문

[분쇄쿠키]

진짜 시행령 써야할 부분
전세 제도 점검 + 아파트 안전 건설 기준 재점검
실제 사용한 부분
직구 금지 + 안전 인증 민영화

[Bsi인증 루리웹_맑스]

사실 내심 퍼가 주길 바람

[다크고냥이]

5월 말 까지 계속 수시로 올려줘

[Bsi인증 루리웹_맑스]

퍼가줭

[바람둥이어레인]

처음엔 시행령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그것도 아니라매 해석하기에 따라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이것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양쪽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던데 사실상 국민이랑 정치인들 앞에서 가오 잡으려고 냅다 지른 느낌인데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래도 일단 저기들은 그렇게 법해석 한거고 뭐가 불법이냐 식이니까

[32167]

ㅇㅇ 시행령조차 아니고 관세청의 재량권을 통해서 막겠다는 거임
시행령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진짜 애매한 사안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관청에 재량권을 주는 건데
그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악용하겠다는 거

[미필용사]

지금은 원래법에 있는 안전에 위배되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확대해석으로 닥치고 막고 있는거고 시행령에는 그 위배되는 물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는걱ᆢ

[32167]

행정부가 이딴 식으로 구는게 대놓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거라
좌우 막론하고 국회쪽에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현재 국회는 곧 끝나도 다음 국회까지 시간이 있다보니 즉시 대응이 안 됨
아무리 봐도 타이밍 재다가 그거 노려서 치고 들어온 느낌이고

[월급루팡6년째]

비판보다는... 그냥 고발대상이라 당연히 시행령이겠지 한거임
지금 상태 봐서도 출처가 있어서 관세청 직원의 잘못된 법리해석이 아니라 시행령이 맞는데 아무튼 문서없음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태기도 하고

[분쇄쿠키]

이게 국회 통과되어서 나온 법이어도 뒤집어질 판인대
시행령 + 법리해석 변경이라는 환장의 날치기 콜라보라고 하는대
미친건가?

[401UNAUTHORIZED]

그러니까 현장에서 집행하는 애들 상대로 니들 경험 + 통계로 기준좀 만들어봐라 하고 그걸 토대로 기준정해서 법만드는게 정상적인 일처리인데
지금 행정부가 미쳐서 ㅈㄹ하고 있다는거네.

[루리루리이루리]

그래서 유게이 지원금은 언제부터 준대??

[양념한고기]

시행령으로 정치를 하는게 레전드 ㅋㅋ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소신발언하자
국민은 그 수준에 어울리는 정부를 갖게 되는거지

[하권]

시행령 너무 강하닷!!!!
ㅅㅂ 독재 아니냐 시행려에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개싸움]

이게 진짜 개같은 법인게
예전에 귀뚜라미 온수매트 KC인증 받은걸 사서 쓰다가
켜놓고 자는데 새벽에 본체가 갑자기 터져버렸단 말야?
그래서 화재 위험에 노출됬던 적이 있는데 당시 너무 화가나서 인증기관에 직접 항의한적 있어
이딴 제품을 인증을 해줬냐고 직무 유기아니냐고

심지어 나중에 알아보니 그 제품 동일한 증상으로 여러번 컴플레인 받은 적 있다고 하더라고

저놈의 KC인증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소비자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저때 느낌

[개싸움]

난 직구를 라진 않아서 상관은 없는데 KC인증 잗았다고 너무 믿지마 하자 투성이도 많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