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5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 처럼 각 범죄는 피해자 각각 따로 판결해서 합치는게 맞는거 같음
[유머] 과속, 신호 위반으로 행인 3명 죽인 사람은 징역이 몇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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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건 노인 운전이 (반사신경, 실수)가 아니라서 노인 운전의 문제라고 하긴 좀 그래. 늙었다고 과속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건 아니잖아
앞서 1심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더 낮았던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일본도 사람 둘 이상 죽이면 무조건 특수살인으로 가던데...사람 셋 죽여도 고작 5년...
80에 5년이면 감옥에서 뒤지지 않을까??
노인 운전문제는 노령층 많은 국가는 전부 겪고 가는구만.... 저거 해결이 생각보다 쉬운문제가 아님
근데 저건 노인 운전이 (반사신경, 실수)가 아니라서 노인 운전의 문제라고 하긴 좀 그래. 늙었다고 과속 신호위반을 하게 되는건 아니잖아
앞서 1심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더 낮았던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6개월 이었는데 많다고 타원해서 2심에서 검사가 5년으로 올려 구형 했대
근데 구형이니까 판결은 저거보다 더 낮게 할 수밖에 없너서 더 낮아지는거아냐?
심지어 구형이라 실제 판결은 더 적게 나올 듯
금고형 -> 노역 안하고 그냥 감옥에서만 5년 짱박히는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