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여도 어쩔땐 1년6개월이나 집행유예고
어쩔땐 라면훔쳐먹어서 징역 3년이던데
이게 왜이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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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반성문 내면 감형받고, 제가안그랬어요 라고 우기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괘심죄로 최대형량 받음
진짜 이거로만 생각하진 마셈. 사법혐오로 매몰되는 경우가 생김
사람이 판단하니까.
https://www.newsis.com/view/NISX20191216_0000861762 그리고 라면의 사례는 다른 범죄 사실도 있어서 상습범이다 보니 최저 형량에 걸렸다고 함.
초범이냐 재범이냐와 판사 재량 동일전과10범 이상이면 몇년 가중처벌받는것도 당연한거
집유상태였는데 그기간중에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사람죽이고 1년6개월이면 진짜 과실치사정도지
변호사 비싼거 쓰면 됨
ㄹㅇ
전관을 썼어야지!
판사 기분탓, 범죄자의 재력이나 성별 등등
합의 / 고의성 여부가 제일 큼 상대랑 합의가 된 순간 대체로 떡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