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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신병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을 수 없게 된 이유
이게 괴담이 아니라 실제 사례인 경우도 한둘이 아니라서... 형제복지원, 수심원 사건 같은 경우가 존재함;;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족중 2명만 동의하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할수 있었음.
사회정화랍시고 부랑자를 수용하는 병원, 복지원에 정부가 부금을 주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돈에 눈이먼 곳들은 아무나 잡아다가 가둬서 보조금을 받아먹었고 그걸 제일 악랄하고 조직적으로 한 곳이 형제복지원
참고로 이건 근현대 세계사에서 예외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던 일임. 그놈의 돈 ...
여담으로 현재 청량리 정신병원은 폐업 후 철거중이다
실화라고....?
진짜 정신병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을 수 없게 된 이유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족중 2명만 동의하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할수 있었음.
자식들이 혼자가 된 부모님 재산 노리고 강제 입원 시킨 뒤 흥청망청 쓰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제는 입원 시키려면 의사 2명인가 3명의 동의가 필요하던가 그럴걸
이게 괴담이 아니라 실제 사례인 경우도 한둘이 아니라서... 형제복지원, 수심원 사건 같은 경우가 존재함;;
실화라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사람이 실제 정신병인지 아닌지가 관건일 뿐 법적 근거 다 마련해놨는데 안 썼을 리가 없지 아니면 왜 법적 근거가 있겠음
ㅇㅇ 괜히 함부로 정신병원 입원 못시키게 바뀐데 아님
나 21년전에 부산 남천동 kbs방송국 맞은편에 있던 정신병원에서 알바한적있는데 스타렉스타고 환자이송하는 일임 사실 저런거랑 비슷한적 있고 다른건이지만 알코올 환자도 비슷하게-가족에게 신고 받아서 입원시키는데 그 환자가 안잡혀갈려고 뒤에 장도리 몰래 숨겨서 인계받는 순간 내 뒷통수 갈겨서 내가 병원에 실려감 경우만 다르지 가족이 신고하면 환자의지와 상관없이 정신병환자나 알코올 환자 강제 입원가능하고 술먹고 길에 쓰러진환자가 다음날 오전에도 횡설수설하고 있으면 경찰이 우리에게 넘기로 온적도 있고 내가 스타렉스몰고가서 돈은 아니고 컵라면 2박스 음료수 과일등을 주고 온적 있음
근데 엄밀히 따지 아예 못나오는건 아님 일주일 이내에 퇴원상담 불합격판정을 했고 이 판단이 문제긴했음 의사판단이라 그리고 한달쯤되면 본인의사로 나갈 수 있음 문제는 가족이 집어넣으면 3달 씩 잡혀있는것도 본적있어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 전체환자의 극소수가 대부분은 일반 정신병환자에 알코올 환자고 가끔 본인 보호1종 같은 사람들이 의식주 해결할려고 제발로 들어오는경우도 있음 일부러 한잔하고 헛소리 하면서 들어옴 들어오니 병원진료과장이랑 자주 봐서 이미 아는 사이더라
근데 지금 다시 검색해보니 최근까지도 시장 직권으로 정신병원 보내는 사례가 많이 있네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시에서 보냈는데 누가 돈을 부담하겠음 시에서 또는 의료보험으로 하겠지? 나랏돈이겠지?
여담으로 현재 청량리 정신병원은 폐업 후 철거중이다
부랑자나 정신병자 수용시설 생기면 그게 곧 경찰의 실적일때가 있었지...
옛날엔 실종자가 진짜 많았지... 어느 순간 부터 실종자가 꽤 많이 줄었어.....
소수의 ㅁㅁ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세상
사회정화랍시고 부랑자를 수용하는 병원, 복지원에 정부가 부금을 주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돈에 눈이먼 곳들은 아무나 잡아다가 가둬서 보조금을 받아먹었고 그걸 제일 악랄하고 조직적으로 한 곳이 형제복지원
근데 그러면 돈은 누가 주는거야..?
정부 보조
보조금으로 환자케어하라고 돈줌 근데 케어할 비용을 줄이고 그걸 먹음
일종의 복지제도 악용임 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병원 등등 정부에서 환자 숫자 만큼 보조금을 줌
이게 뭐 악용이겠음 해당 도시 시장이 보내는 건데
참고로 이건 근현대 세계사에서 예외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던 일임. 그놈의 돈 ...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구급차 대원들과 장례식장이 커넥션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 죽을때까지 놔두거나 혈관에 공기 주입해서 죽임 건당 300유로
울 나라도 청산 수준이 아니라 낫살 얼마를 처 먹었든 잡아다 조리 돌림 해야 할 인간 쓰레기들 있는데, 본문에 있는 놈들 곱게 디지면 피해자들 얼마나 억울하겠냐
아이들 사이에서 저곳 별칭이 청정원이었지...
저건 행복 복지원 비슷한 얘긴데 저거 말고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친족이 승낙하면 정신병원 감금하는게 합법이던 시기가 있었어서 재산 빼앗는 방법으로 자주 쓰였지. 그래서 정신병원 간다면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게 아직도 남아있고 진짜 격리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환자도 본인동의 없으면 격리할 수 없어서 사고치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 거임.
가장 대표적으로 안인득 사건이 있지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가 공신력과 사회 고발성이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 90년대의 레전설 때문이지. 정신병원, 요양원, 복지시설 등등 노빠꾸로 90년대 스타일로 모자이크 따위도 없이 찍고 내보내던. OTT에는 2010년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2004년 이전 필름이 못 올라오기도 하는 시절. -_-;;;
삼청교육대 찬양하는 애들이 저런건 이악물고 모른척 하겠지
삼청교육대도 같은 맥락이라
의룡인 : 환자분 어머님과 형님이 증언하시기로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환자 : 아니 뭔 소리에요 유산 때문에 맞은건 나인데 의룡인 : 환자는.. 현실을 부정하고... 질환에 대한 자각이 없음... (메모) 환자 : 이 양반이 돌았나 의룡인 : 음 확실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군요.. 입원시켜.
그래서 강제입원이 폐지되거나 아니면 중범죄자 아니지만 입원 해야하는 사람은 법원에 재판받게 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선고받게 하는등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한국말 어눌한 외노자가 행려병자라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감된게 있지. 찬드라 구마리 구릉 사건.
몇년전에도 가족들이 실종신고한 할머니 가족 안 찾아주다 임종하기 직전에 가족한테 연락한 요양병원 보면 그놈에 돈이란게 뭔지.....
와 시발ㅋㅋ 저거 살아있었으면 여자한테 무고죄로 신고당하고 욕먹고 압박취조받다가 정신병원에 팔려갔겠네?
정신병원만 그런게 아니고, 길 잃은 애들 집 안 찾아주고, 바로 해외로 입양 보내기도 했었음. (입양 보내면 돈 나오니까 그거 먹으려고) 부모하고 완전 쌩이별 시킴. 차라리 이건 양반이고, 납치해서 입양 보내기도 했었음.(아니면 인신매매)
자기 정신 제어도 못할정도로 술쳐먹고 행패부리고 시비걸어놓고 나중엔 술취해서 몰랐다면서 모른척하는 인간들 다 저런 병원에 쳐박아 놓으면 고쳐지지않을까? 생각한적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도 못고친거 보면 감금만 시킬수있지 치료효과는 없나보네
말이 치료지 사회 격리임 그냥 감옥이라고 보면됨 그리고 실제 환자보다 정상인을 환자라고 강제 감금한 사례가 너무 많았음
차라리 그런 사례면 낫지 현실은 재산 차지하려고, 또는 오질라게 싸워서 등등 별 시덥잖은 이유로 강제입원한 경우가 훨씬 많을걸
님네 가족 2명이 작당하면 님도 정신병자 만들수 있는 시절이었음
길거리에서 술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그냥 데려다 집어넣고 그랬다던데 ㄷㄷㄷ
그냥 멀쩡한 길가는 사람 몽둥이로 패서 끌고간게 삼청교육대
전통적 의사... 저걸로 부를 쌓고 다른 분야로 나아가자!
당장 저게 막히니까 그놈들이 게임은 정신병 시전하는 중임
진짜 그런거면 개소름돋네
이거 계속 했으면 최소한 술취해서 길바닥 나부러진 다음 술주정 부리는 애들은 대폭 줄었겠내
저때는 그게 없었을까??
반대로 지금은 왜 없다고 생각해? 지금도 경찰관이 정신병원 보내버리는데
외국인 여성분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게 됐던 사연도 본거같은데..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