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나는 수도이전 같은 중요문제는 국민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관습헌법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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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옮기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 법치주의의 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관습헌법' 운운한 시점에서 이게 뭔 시발인가 싶음
관습이라는게... 그러니까 늘쌍 그래왔다는 표현의 관례와 비슷한 표현인건가?
수도를 옮기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 법치주의의 끝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관습헌법' 운운한 시점에서 이게 뭔 시발인가 싶음
관습이라는게... 그러니까 늘쌍 그래왔다는 표현의 관례와 비슷한 표현인건가?
헌법 문장 하나 바꾸는데도 국회에 국민투표에 수많은 절차와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는 몇명이 쑥덕거려서 창조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