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넘어지기 쉽게 만들어진 인도에 걸려 넘어지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루리웹-0121804843]

‌00년대 중반 자전거 타면서 등교하다가 다른 곳보다 툭튀어나온 자전거도로에 걸려 넘어진적있는데

덕분에 얼굴 여기저기 피나고 이빨깨지고 치료비 엄청나왔죠

당시 매우 미개했던 시절이라지만 지금은 그래도 뉴스제보->기사화해서 관련업계인들, 공무원 조지기는 가능해보이네요 

[문명하셨습니다]

ㅇㅇ 요즘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에도 피해보상 요구할수 있음.

그런데 뉴스속 사례처럼 서로 자기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골때리는 사례들도 종종 있음.
(이 경우엔 저렇게 이슈가 공론화되거나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넣거나 아예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소시민들에겐 쉽지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