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무대는 1966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지금은 범죄의 도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곳이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 대륙 횡단 철도 종점 시절의 부가 남아서 경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불안한 점이 있었으니 도시의 다수인 흑인은 도시의 경기와는 다르게 극도로 궁핍한 상태였던 것.
"아우우~ 지금부터 3년동안 오클랜드에 2300만 달러를 투자해서 3천개 이상의 흑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거에요~
이 돈으로 비행기 격납고와 항구 하역시설 등을 만들면 분명 일자리가 생기겠죠?
게다가 흑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정부에서 저렴하게 융자 지원을 해줄거라구요~ 이건 무조건 되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3년 뒤
"자~ 성적표 오픈 들어갑니다잉~"
사용된 예산 : 3백만 달러
만든 일자리 : 10개
(0 하나 빼먹은 것 아님)
"...엥?"
그랬다. 지금도 3백만 달러는 큰 돈이지만(오늘 환율 기준 40억 이상) 60년 전에는 훨씬 더 엄청난 가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단! 열! 개!!!
게다가 히후미가 처음 투자하기로 한 돈은 2300만 달러였는데 2천만 달러는 누가 삥땅을 쳤단 말인가...?
이 이유를 알아낸 것은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라는 위대한 석학들이지만 오늘은 철저하게 히후미 위주로 가보자.
"아니... 알아보니까 2천만 달러는 그대로 남아있던데요...
대체 왜 애초에 주겠다는 돈도 왜 다 못쓴 건가요? 나기사님?"
"저... 그게 실은... 이번 프로젝트를 오클랜드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1달러를 쓰더라도 협의를 해야하는 곳이
- 연방정부 집행 책임자와 그 참모진
- 연방정부 지방담당직원들
- 연방정부 노동부
-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 연방정부 회계검사원
- 오클랜드 시장과 공무원들
- 공공사업체 직원들
- 은행가들
- 오클랜드 사기업체 대표들
- 흑인대표
이렇게 많아서... 한 명 설득하면 다른 한 명이 들고 일어나고...
그 한 명 진정 시켜놓으면 처음 한 명이 생각해보니 별론데? 라고 하니... 의견이 안맞아서 뭘 진행을 아예 못했어요..."
이게 첫번째 이유. 집행과정에서의 과도한 참여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저, 그러면 그 ㅈㄹ이 나도록 나기사님은 대체 뭘 하셨던 건가요?"
"그! 그게! 트리니티에 쿠데타가 나서! 갑자기 미카는 짤리고 세이아는 병원에!! 티파티의 행정력이!!!"
두번째 이유, 중요한 리더의 교체로 추진력 상실.
"하하... 그래도 제대로 한 게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클랜드 기업들한테 싸게 돈빌려주는 대신 흑인 고용시키기로 한건요?
아무리 그래도 사기업들은 늘 돈이 필요하니까 돈 빌리러도 안왔을리는 없을 거에요!"
"넵! 물론! 돈을 빌리러 많은 기업들이 왔었답니다!
하지만 이건 히후미씨의 사업이니까 아무 놈들한테나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루 세 번 티타임을 가지지 않은 약소 기업들은 탈락시키고,
하루 네 번 히후미 다이스키를 부르지 못하겠다고 말한 중견 기업들은 모두 짤라냈더니
이상하게 더 이상 돈 빌리러 오는 기업들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세번째 이유, 정책수단의 부적절성.
(대출 조건을 너무 빡빡하게 해놔서 그 조건을 다 지키느니 흑인 고용을 안하겠다는 기업들이 태반이었다고...)
결론
"그렇군요...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나기사님한테 부탁한 제가 ㅄ이었다는 사실을요."
네번째, 부적절한 집행기관을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부적절한 정책수단 선택.
이상 4개의 이유가
1973년,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집필한 집행론을 통해 모조리 밝혀지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은 미국이 생각보다 정말로 돈쓸 줄 모른다는 사실을 널리널리 알게 된다.
그러나 마냥 나쁜일만 생긴 것은 아니었으니...
정책을 연구할 때 정책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행정학계가 깨닫게 되면서
1970년대부터 현대적 정책집행론이 대두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기사가 친 4개의 사고들은 지금도 정책 집행에 있어서 늘 고려해야할 요소들로 남았다.
세줄요약
1. 1966년 미국 오클랜드에서 2300만 달러가 투입되서 흑인 일자리 3천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2. 그 결과 3년 동안 3백만 달러로 일자리 10개 만드는 미국 행정사에 두고두고 남는 빅똥을 싸게 된다
3. 정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학자들이 현대적 정책집행론을 만들게 된다
저걸 토대로 한국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그리고 노동자 대표단 3자 합의로 진행됨 그래도 아다리가 안맞아서 난리가 나는 실정...
아하하... 즐거웠어요, 나기사님과 함께 한 행정학 공부
뭐 어쩔 수 없는거임 또 저 과정을 간소화 하면 할수록 예산은 물처럼 세어나감 일부 책임있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거지 저런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면서 효율화를 추구했던 이들도 결국 나중엔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으로 역풍맞고 나가리 당하는게 사회과학이라 보면됨 적당히 해처먹게 만들면서도 최고의 결과를 낼수있눈 그 중간점을 찾아 헤맨다고 해야할까
그런데 나기사는 왜 이렇게 폐급임
행정학이 정말 미국적인 학문인데, 파보면 재밌는거 많더만 마치 사회학이 정말 독일적인 학문이었던 것과 비슷..
미카한테 맡겼으면 뭔가 이루어졌을텐데
그런데 나기사는 왜 이렇게 폐급임
일자리가 경장갑이 아니라 딜이 안들간다네요
야드파운드법을 쓰니까
아하하... 즐거웠어요, 나기사님과 함께 한 행정학 공부
그렇구나 윌다브스키는 커여운 여고생이였구나!!!(아님)
미카한테 맡겼으면 뭔가 이루어졌을텐데
저걸 토대로 한국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그리고 노동자 대표단 3자 합의로 진행됨 그래도 아다리가 안맞아서 난리가 나는 실정...
행정학이 정말 미국적인 학문인데, 파보면 재밌는거 많더만 마치 사회학이 정말 독일적인 학문이었던 것과 비슷..
가끔 보면 저기도 이딴게 지구 1짱?! 싶은 찐빠들이 한두개가 아님 ㅋㅋㅋㅋ
어허, 다른 나라였으면 이미 저 2천만달라는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무리한 정책 밀어붙이느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작살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구나 히후미는 일단 할만큼 했어!
미국 관료주의도 일본의 그것 못잖게 노답인 경우가 꽤 많죠.
그와중에 70년대 아니랄까봐 부제 끝내주게 긴거봐
뭔가 요즘 인도가 저렇다고 들은거 같기도
신기하네요
뭐 어쩔 수 없는거임 또 저 과정을 간소화 하면 할수록 예산은 물처럼 세어나감 일부 책임있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거지 저런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난하면서 효율화를 추구했던 이들도 결국 나중엔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으로 역풍맞고 나가리 당하는게 사회과학이라 보면됨 적당히 해처먹게 만들면서도 최고의 결과를 낼수있눈 그 중간점을 찾아 헤맨다고 해야할까
통계 속여먹고 긴빠이 엔딩 아닌건 대단하네
2천만이 안쓰인게 놀랍네 귀찮아도 사기칠 생각이면 뇌물을 쓰는 해서온갖 벌레들이 붙어서 빨아먹을법 한데
그러니까 트리니티는 영국이 아니라 미쿡이란거죠?
그럼 그 조건을 뚫은 10개의 사업은 개쩔었겠죠?
다른 나라였으면 2천만달러는 사라져있고 책임자도 없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