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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이런 범죄는 무슨 죄로 처벌함?

0 | 11 | 188 프로필펼치기

"일반인인 A가 B한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청탁을 무시하고 돈만 꿀꺽했다."



그냥 배임수재죄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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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받은시점에서 걸릴걸?

저온숙성곰팡이 | (IP보기클릭)118.235.***.*** | 24.12.29 23:32
저온숙성곰팡이

대가성 없으면 ㄱㅊ

루리웹-2861569574 | (IP보기클릭)121.130.***.*** | 24.12.29 23:32
루리웹-2861569574

대가를 위해서 건낸거라고 증언하면 그만임

루리웹-5505018087 | (IP보기클릭)182.222.***.*** | 24.12.29 23:33
루리웹-5505018087

뇌물을 준 당사자가 자기까지 ㅈ 될 각오하고 아니면 의미없는 가정 아님 ?

루리웹-2861569574 | (IP보기클릭)121.130.***.*** | 24.12.29 23:36
루리웹-5505018087

심지어 영향력 없었다도르로 그 50억도 무죄잖아

루리웹-2861569574 | (IP보기클릭)121.130.***.*** | 24.12.29 23:37

받은 시점에서 뇌물이잖아

다봄 | (IP보기클릭)39.117.***.*** | 24.12.29 23:32

받은 것 자체로 청탁이 성립되던가?

바삭바삭볶음밥 | (IP보기클릭)222.235.***.*** | 24.12.29 23:33

뇌물 수수까진 확정이고 변호사랑 검사가 어케 하냐에 걸릴거같은데, 검사면 “간 보는 중이라 아직 못한걸 포장하려는거 아니냐” 대번에 나올거같은데

루리웹-3502261054 | (IP보기클릭)175.204.***.*** | 24.12.29 23:33

B가 그냥 준거라고 말하지않는이상 뇌물죄입니다. B는 나는 청탁을 넣었다고 말할테니까요..

루리웹-5505018087 | (IP보기클릭)182.222.***.*** | 24.12.29 23:34

김영란법 검색

토코♡유미♡사치코 | (IP보기클릭)14.36.***.*** | 24.12.29 23:34
루리웹-7635183180

일반인이면 없지 당연히

토코♡유미♡사치코 | (IP보기클릭)61.75.***.*** | 24.12.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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