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이런 범죄는 무슨 죄로 처벌함?

[루리웹-7635183180]

"일반인인 A가 B한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청탁을 무시하고 돈만 꿀꺽했다."

그냥 배임수재죄 그대로임?

[저온숙성곰팡이]

받은시점에서 걸릴걸?

[루리웹-2861569574]

대가성 없으면 ㄱㅊ

[루리웹-5505018087]

대가를 위해서 건낸거라고 증언하면 그만임

[루리웹-2861569574]

뇌물을 준 당사자가 자기까지 ㅈ 될 각오하고 아니면 의미없는 가정 아님 ?

[루리웹-2861569574]

심지어 영향력 없었다도르로 그 50억도 무죄잖아

[다봄]

받은 시점에서 뇌물이잖아

[바삭바삭볶음밥]

받은 것 자체로 청탁이 성립되던가?

[루리웹-3502261054]

뇌물 수수까진 확정이고 변호사랑 검사가 어케 하냐에 걸릴거같은데, 검사면 “간 보는 중이라 아직 못한걸 포장하려는거 아니냐” 대번에 나올거같은데

[루리웹-5505018087]

B가 그냥 준거라고 말하지않는이상 뇌물죄입니다.

B는 나는 청탁을 넣었다고 말할테니까요..

[토코♡유미♡사치코]

김영란법 검색

[토코♡유미♡사치코]

일반인이면 없지 당연히